▲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협약식 참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인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4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전남대학교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패키지 지원대학 공모에 전남대학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개교 중 3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은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 AI거점대학, 공유대학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연간 600억 원씩 5년간 총 3,0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 범부처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얻는다. 양 기관은 최종 선정 시 서남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 등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학생 취업‧창업 및 지역 정주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무주군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무주군 주민 참여연구단이 23일 출범했다. 40여 명의 군민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연구단은 앞으로 4개 분과(1분과: 도시, 교통, 환경, 안전 / 2분과: 농축수산, 산업, 경제 / 3분과: 문화, 관광, 스포츠 / 4분과: 보건, 복지, 교육)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참여한다. 연구단은 12월까지 총 3회에 걸친 정기회의와 주민공청회(1회)를 통해 무주군 주요 현안을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발굴 / 지역·분야별 현안 토론 및 미래 사업 발굴 /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7월 초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를 마쳤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연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주민 참여연구단은 △무주형 기본소득 고도화 등이 담긴 ‘기본사회 분야’ 현대로템 연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항공우주 분야’ / 청년농 첨단농장(스마트팜) 창업·정착 지원 등 ‘농축산 분야’를 비롯해 관광, 도시교통 등 5대 분야별 20대 전략사업(안)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다듬는 역할을
▲남원시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남원시가 퇴직준비교육과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총 56명 규모의 승진 인사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및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는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범위 내 인원을 대상으로 했다. 4급 서기관 승진자는 총 3명이다. 행정직렬 박승용(교육체육과), 농업직렬 조대성(농정과), 시설직렬 소명호(수지면) 팀장이 각각 승진했다. 5급 사무관 승진 내정자는 총 11명이다. 행정직렬에서 김병철(행정지원과), 오미자(민원과), 임지남(교육체육과), 정미옥(농정과), 오유정(교통과)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술직렬 등에서는 윤호남(산동면·농업), 한병호(보건소·보건), 정병욱(건설과·시설), 이희선(안전재난과·시설), 김대중(건축과·시설), 최효문(문화예술과·방송통신) 등 6명이 승진 의결됐다. 6급 승진자는 서평호(감사담당관) 등 11명, 7급 승진자는 정혜은(관광과) 등 12명, 8급 승진자는 정인희(기획예산과) 등 19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과장급은 지도력과 업무수행능력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팀장급 이하는 부서 내 역할과 근무성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중ㆍ저신용 중소기업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상품인 ‘희망On 안심고정금리대출’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ㆍ저신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한도는 기업 당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40억 원이다. 기업은행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 이내에서 최대 1.0%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금리 하락기를 대비해 기업이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금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중·저신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시키고 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사다리로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오는 7일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i-ONE 햇살론 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1월 출시한 대면 전용 상품 ‘IBK햇살론 특례보증’에 이은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 소득자 중 연 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이고 외부 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고객이다. 대출 한도는 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금리는 연 6.0%이고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대출 실행 후 누적 연체일수 60일 이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 상환자를 위해 최대 연 1.5%p의 보증료율을 감면해 준다. 대출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일부터 i-ONE Bank 개인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비대면 서민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실태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하지만 자산소득에서는 사실상 '초격차' 수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79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3,075배의 격차를 보였다. 배당소득 역시 하위 50%(1만 1,254원)와 상위 10%(1,639만 6,000원) 간 격차가 1,457배에 이르렀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1억 4,191만 원)와 하위 50%(1,823만 원)의 격차가 7.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점유율 측면에서도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차지했으며, 배당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점유했다. 이는 인구 비중 대비 각각 5.1배, 5.3배에 달하는 몫이다. 특히 자산소득은 상위 10%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됐다. 배당소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선거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하는 선거운동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스쿨존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학교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식별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여왔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중대경보나 한파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现행법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감면 조치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적 부담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감면 대상 및 내용: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 또는 한파경보가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 경영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월 4일(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박지원, 김정호, 이연희, 임오경, 강득구, 손솔, 송옥주, 문금주, 이개호, 윤준병, 조계원, 전종덕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trực접적으로 받는 취약 분야인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흡수·저장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전략적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크게 겪는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제작된「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의 발간을 완료하여 8월부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 용어집 발간은 지난해 마련된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점검한 결과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중 일부는 경례, 취침, 점호 등 생소한 군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사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장방문, 모니터단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용어집 제작을 추진하였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군훈련소와 육군 제17사단 등을 직접 방문해 병사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일과를 관찰하고, 인터뷰와 대화 녹취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어 소통 취약자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 3명과, 장기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병사 10명(5개 언어권별 각 2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용어 선정부터 번역 검증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이 3조 2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재무제표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751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기업 총이자비용은 연간 3.2조원(50bp 인상 시 6.3조원) 증가한다. 기업 규모별 추가 부담액은 대기업 1조 5천억원, 중소기업 1조원, 중견기업 7천억원 순이다. 1개 기업당 평균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1,004곳): 14억 2천만원 중견기업(4,576곳): 1억 5천만원 한계기업(4,925곳): 1억 4천만원 중소기업(23,171곳): 4천만원 이종욱 의원은 금리 부담 증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취약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은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금융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서류 분실 우려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위임장이 디지털 방식으로 은행에 즉시 전달되어 해외 체류 중에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문서 기반으로 위임장을 안전하게 전송·검증함으로써 위임장 위·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금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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