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여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소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0. 8. 제1심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05. 12.) 이전에 이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향후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
파주 쉼산후조리원이 15년간 6,000여 명의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며 축적한 현장 경험과 상담 사례를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 플랫폼 'SHIROA Academy'로 확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모가 가장 많이 헤매는 때는 조리원에 머무는 2주가 아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이다. 15년간 산모와 아기를 돌보며 현장이 거듭 확인한 사실이다. 전문가가 늘 곁에 있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면, 수유 한 번과 아기의 울음 하나에도 판단이 흔들린다. 조리원 안에서만 오가던 경험과 교육을 콘텐츠로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 번째 전달 창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 'SHIROA 산모길잡이'다. 조리원에서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을 그대로 주제로 삼았다. 올바른 모유수유 및 젖몸살 대처법, 신생아 건강 이상 신호와 상황별 대응 가이드,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는 100일 골든타임 홈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다루는 범위는 몸에 그치지 않는다. 산후 정서 회복과 산후우울 예방을 다루는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산후회복을 휴식이나 마사지로 한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 가족 관계가 함께 균형을 되찾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이 부모만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12일(월)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 AX 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민·관·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방 AX 거점의 출범을 축하하고, 국방 AI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국방 AX거점의 첫 번째 개소 장소인 육군 판교 AX 거점은 ‘피지컬 AI’ 기술 특화 거점으로 운영된다. 판교 AX 거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피지컬 AI(Physical AI) 허브를 목표로 피지컬 AI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AI 모델을 휴머노이드, 다족형 로봇 등에 학습 및 실증할 계획이다. 향후 위험지역 물자 수송, 폭발물 처리, 화생방 정찰, 지뢰 제거 등에 활용되어 장병의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AX 거점은 군의 현장 수요와 민간의 첨단기술을 연결하고, 국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공동연구·실증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군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합참과 각 군은 선정된 주관기관과 함께 총 5개 지역에서 국방 AX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하만식 해양경찰청장)과 바다의품 재단(정태순 이사장)은 오는 10월 23일까지 「2026년 바다의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인(義人)을 발굴・포상하는 상이다. 해양경찰청과 바다의품 재단은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상 대상은 구조 활동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해양・수산 분야 관련 단체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바다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 헌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
▲위령제 행사(사진 제천경찰서 제공) 제천경찰서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2일 제천시 백운면 순국 경찰묘역에서 6·25 전쟁 당시 전몰 경찰관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제천 순국 경찰묘역은 1950년 10월 13일 백운 지역에서 수천 명의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무연고 순국 경찰관의 영령을 기리고자 1996년 조성됐으며, 2023년 12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위령제 행사(사진 제천경찰서 제공)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위령제는 제천경찰서 경승실 구산스님 등 4명의 집전으로 추도사, 분향, 제례 행사 등이 진행됐다. ▲위령제 행사(사진 제천경찰서 제공) 구산스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영령들의 아픔을 보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희규 제천경찰서장은 "순국 경찰묘역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의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1회 함양산삼축제 성황리 폐막(사진 함양군청 제공) ‘산삼에 물들고, 함양에 머물다’를 주제로 열린 제21회 함양산삼축제가 닷새간 23만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15억 6,200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산양삼 원물과 가공품, 먹거리관 등의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28.5%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산삼의 대중화와 체류형 관광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산양삼 판매장은 5만 원대 실속형 산양삼을 선보여 구매 부담을 낮췄고, 지역사랑상품권 환급과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황금산삼을 찾아라’ 등 직접 산삼을 캐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다. 항노화관의 건강 상태 진단, 헬스투어, 맨발 걷기 힐링 페스타 등 웰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패밀리존과 힐링쉼터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과 500석 규모의 먹거리관도 마련됐다. ▲제21회 함양산삼축제 성황리 폐막(사진 함양군청 제공) 야간에는 ‘산막나이트’와 400대의 드론이 펼치는 빛 공연이 가을밤의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2027 함양 방문의 해’가 선포됐다. 축제 마지막 날인
▲황이주 군수 선수들에게 격려 하고 있다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울진군은 지난 11일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내 제동관에서 '제2회 울진군 파워리프팅 대회'를 개최 했다. 울진군보디빌딩협회가 주관하고 울진군체육회와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역 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된다. ▲'제2회 울진군 파워리프팅 대회' 성황리 막 내려 ▲'제2회 울진군 파워리프팅 대회' 성황리 막 내려 ▲'제2회 울진군 파워리프팅 대회' 성황리 막 내려 ▲'제2회 울진군 파워리프팅 대회' 성황리 막 내려 이날 대회에는 황이주 울진군수가 참석해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를 직접 격려하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출전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열정 속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장이 됐다. ▲'제2회 울진군 파워리프팅 대회' 성황리 막 내려 현장을 찾은 황이주 군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회 관계자는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성원 덕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6층 영구임대주택 6,336세대 중 무려 64%에 달하는 4,032세대에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층 이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1,204명(약 30%)에 달해, 진해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수십 년째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승강기가 없는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의 전체 공가 753세대 중 393세대(52%)가 5·6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해 및 대전산내 등의 영구임대주택 현장을 보면 전체 공가 중 대다수가 5·6층에 몰려 비어 있는 집 10채 중 9채가 고층부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해당 단지들 역시 3층 이상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전국 공공임대 단지 전반에 걸쳐 승강기 없는 주거 불편과 고층 방치 현상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LH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전국적인 승강기 없는 6층 영구
▲제27회 대한체욱회장기 전국생활체육게이트볼대회(사진 울진군청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제20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게이트볼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대한게이트볼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게이트볼협회, 울진군체육회, 울진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124개 팀, 1,1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당초 이 대회는 지난 2025년 4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북 일대 대형산불로 취소됐다. 1년여 만에 대회가 다시 성사되면서 전국 게이트볼인의 만남이 이어지게 됐다. 선수와 관계자 1,100여 명이 울진을 찾으면서 숙박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지난해 대형산불로 대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올해 다시 전국의 동호인들을 맞이하게 돼 뜻깊다"며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소통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총 41,55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에 따르면 9월 중 개최된 위원회 전체회의(3회)에서 총 1,642건이 심의됐다. 이 중 신규 신청 및 재신청 57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44건을 포함해 총 623건이 요건 충족을 인정받아 최종 가결됐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83건은 부결됐으며,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된 건은 208건이었다. 이의신청 중 228건은 기각됐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임차인은 관련 사정 변경 시 추후 재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1,55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51건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1,148호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684호로 꾸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