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자 경북도 관내 23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가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정책(공모전)들을 내 놓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5일간 특별공모전을 열고 있다. 군은 ‘코로나19사태로 국민과 공무원들이 느껴온 위기극복방안에 관한 제안들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모은 제안들을 郡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것 외에도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소통정책’을 공모 제안에 담았으며 참여대상은 예천군정에 관심을 가진 전 국민과 예천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창의·능률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항목의 제안을 기준으로 수상작에는 최우수(포상금 각 100만원), 우수(포상금 각 50만원), 장려(포상금 각 25만원)상을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제안 작을 군정에 접목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뒤질세라 의성군도 7일부터 총5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성군민의행복증진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발굴공모전에 나섰다. 의성군의 경우 ‘군민행복 상상프로젝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시국에 치러진 4월 총선은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선거결과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 총 300석 가운데 180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개헌 외에는 국정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헌정사 최고의 집권당을 탄생시킨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전 국민에게 코로나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즉시 시행에 나섬으로서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 같이 국민다수의 호응에 힘입은 민주당은 이제 한발 더 나아갔다. 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을 주창했고 개정헌법 속에 ‘사회주의계획경제체계와 상통하는 토지공개념을 담아 매스컴에 선 발표’를 한상태다.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체계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일으킨 군웅들에게는 새로운 국가건설이념의 씨앗으로 이제 그 싹을 틔우려는 결실의 단초가 된 듯 보인다. 여기에 반해 선거가 끝나자 보수진영에 속하는 국민들은 미래 통합당의 극히 개인주의적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불편부당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보수진영 국민들은 ‘애써 뽑아놓은 통합당 인사들이 국민대의기관으로 정치권에서 구심점을 찾아가기는커녕 개인영달주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적극행정 정책’이 공직사회에 자발적 자세와능동적 사고의 바람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를 지칭하는 ‘적극행정’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나, 아직까지도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스스로 겸허히 반성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공무원 책임 면책,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담고 있는 적극행정은 시대적 소명으로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구석구석, 국민의 삶 곳곳에 퍼져 나가야 하며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하는 순리와 같은 일이기도 하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정부정책 추진을 기회로 삼아 적극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보완하여 공직사회에‘적극행정’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은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함께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경제 살리
올해 베트남전 종전 45년을 맞았다. 당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국 만리 베트남전에 참전해야 했던 파월장병들의 고엽제 피해와 전후의 상처가 너무도 깊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앓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베트남전 피해자 가족들이 ‘파월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해 민간 학살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정부에 사과를 원 한다’는 목마름의 기자회견에 필자의 관심이 쏠렸다. 종전일(1975년 4월 30일) 45주년을 맞아 '베트남 전쟁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시민사회 넷)의 기자회견에서 베트남피해가족들은 한국군의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와 유족 103명은 지난해 4월 한-베 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에 민간인학살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청원을 낸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국방부는 청원인들에게 보낸 답변에서 ‘한국군 전투사료 등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은 아직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라했다고 시민사회 넷은 밝혔다. 본지는 베트남인과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발췌했다. ▷ 베트남인
지난해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해를 넘기더니 우리나라 대구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하루에 수백 명 확진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4개월 째 방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형국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속한 대응과 확진자 격리로 이제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로 접어들고 국민생활이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다. 코로나 위력은 대단했다. 전 국민, 모든 생활의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세월이 4개월을 지났다. 크고 작은 직장이 폐쇄를 했고 유동인구가 없으니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국민이나 서민이 가늠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국민지원금으로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민 주머니엔 한 푼도 들어 온 것 없이 정부는 국회를 국회는 여야당 서로 탓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현지 국민의 삶을 보면 최소한 한시가 급한 저소득층부터 최소 금액이라도 우선 지급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추후 정산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어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참여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지만, 2차 가해나 신원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혼자서만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도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장도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어, 올바른 국민적 여론 형성도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경찰은 지방청을 중심으로, 이러한 악질 범죄행위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모든 경찰서에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촬영 및 유포뿐 아니라, 유포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또한 호기심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경찰의 엄정한 대응과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한다면 디지털성범죄 근절은 더욱 가속도를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를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조희주 지난 겨울 맹추위도 없이 지났던 겨울이었지만 어느새 꽃이 피고 새싹이 자라는 들과 산을 보니 봄이 반갑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날씨는 따스한 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맘껏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곧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동안 갇혀있던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등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봄 산행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산악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은 등산하기에 좋은 시기 이지만, 아직까지 산에서는 날씨 변화와 일교차가 심하고, 해빙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추락, 그리고 미끄러지는 등 실족으로 인한 부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 하므로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 이탈행위, 기상여건을 무시한 등반, 개인안전장비 미착용, 산악안전수칙 미 준수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나 날씨 등 산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산행 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산악위치표
공천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많고 탈도 많았던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다. 우리국민은 선거전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긴 어둠속에 내려앉았던 자욱한 새벽운무가 점차 걷혀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든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승자승전보에 이어 패자비보 또한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향후 국민의 절대적지지 속에 만석을 획득한 집권당의 정국운영전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승자와 패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마는 우리민족사가 그러했듯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쟁과 사옥은 각색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요 비극의 서사시로 귀결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의 자질이나 인물보다 당리당략의 기획 각본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장차 국민의 권익신장과 아우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지가 미래 한국 비전의 관건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낙선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당선자의 부정선거행위와 후보자 허위경력유포행위를 비롯해 후보이전 재직기관에서 발생된 금품수수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서는 선거후유증도 빚어지고 있다. 이는 침묵을 지켜야 할 패자가 선거결과에 불복해 만들고 있는 유언비어가 아닐지 본
자연계의 재앙으로 불리는 ‘지진은 대륙의 틀을 바꿔놓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지구촌의 정치지도자들의 이해관계는 ‘자국의 실익계산법에 따라 우호적 동맹관계의 틀을 하루아침에 무산 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세계질서가 부국주의(富國主義)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일간 수출규제마찰에 뒤를 이어 이번에는 한·미간 방위비협상이 결렬됨으로 동북아지역의 한·미·일 삼각방위구도가 서서히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올해 방위비 13%인상안을 최종 거부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비 5배가 넘는 방위비인상안을 제시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13%선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제시한 잠정안은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13%가 증가한 1조1,749억 원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상호 납득 수준이 안 돼 실망을 했다’는 목소리로 우리 측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4.15총선 전에 미국 측과 방위비협상을 최종타결하고 20대 국회임기 전에 비준을 받으려했던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 명 평창올림픽유치초대특위위원장, 전 강원도 의원 현재까지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19번 했고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이 21번째다. 선거 때면 경험하고 허탈해 하는 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 이번에는 좀 나아졌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잘 살펴보지만 역시 이번에도 국민에게 여야를 불문하고 실망을 안겨준다. 1948년 이후 하나같이 선거 때만 되면 겪는 북새통을 국민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막걸리, 고무신 선거에서 시작하여 법이 아무리 막아도, 부정선거의 수법은 하나도 변함없고 오히려 법을 비웃듯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선거 운동하는 거리풍경을 보면, 매연을 뒤집어쓰며 지나가는 차량에 90도 인사를 하고, 골목골목 다니며 바쁜 상인에게 악수를 청하는 풍경이 주먹 인사로 바뀌고, 유세차량을 동원하여 목청껏 확성기로 외치고,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방법이 진화했을 뿐 그 수단은 대동소이하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변한 것이 없지만 막걸리 집에서 상대를 비방하던 시대가 가고 모든 국민이(나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을 갖춘) 지켜보고 있는 면전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인신공격도 마다않는 풍경을 보며 국민은 씁쓸함을 느낀다. 오손도손 술자리 시작했던 비방이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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