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민 눈에 정언유착의 연결고리가 견고해 보였던 일부 얼빠진 언론들의 여론조사도 이제 끝이 났다. 매 선거 때 마다 제철을 만났다며 벌여 온 언론의 여론조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열세에 놓인 후보자의 인격을 얼마나 침해했을까. 특히 코로나19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생계지원금이란 명제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복지populism 극치를 내보인 열전 양상으로 정치인의 퍼주기 공약과 매표전략 상술이 얼마나 실현될지가 의문이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다. 여기에다 복지가 대입되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 속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는 선례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가 바닥나 나랏빚만 해도 1,743조6,000억 원에 달해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1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선거가 끝나면 주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는 가히 환상적 아이러니다. 더구나 이는 여·야 대립양상에서 전 국민생계지원금의 규모도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열악한 국고와 재원조달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가 끝나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김병훈 경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요즘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탈북민들이 소외되고 있다. 국내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경북 보안경찰은 탈북민의 신변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담당하며 도내 탈북민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북 보안경찰은 도내 탈북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수칙’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콜센터, 교회, PC방 등에서 일어나는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탈북민들에게 위 장소의 방문을 자제토록 안내하고 친목을 위한 탈북민 행사나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도록 독려도 하고 있다. 또한, 경북 도내 24개 경찰서의 보안경찰은 2월부터 보안자문협의회,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탈북민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약 2,100매, 손 소독제 약 500개 등을 전달하였다. 도내 탈북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할 수 없어 막막했는데 경찰이 이런 맘을 알고 지원해줘 큰 힘이 됐
<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2월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디시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 및 수능 갤러리,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은 ‘1번방’부터 ‘8번방’(속칭 n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기에 성 착취 음란물을 올렸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올해 치러야 할 2020 일본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국내 스포츠계에도 봄 시즌 야구가 무산되면서 각 구단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야구열성팬의 경우 올해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경기들이 줄줄이 뒤 밀리거나 취소국면에 놓이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였다. 하지만 다수국민은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내 몰고 있는 마당에 애써 구장이 빗장을 건 사실을 놓고 아쉬움이나 불만을 내 놓을 일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제1문제는 스포츠 계 뿐 아니라 해외유학파로 일명 오렌지 족 들이다. 현재 국내 격리 자 3만7,000여명가운데 해외입국자 수는 3만 명으로 최근 수도권의 감염환자가 두드러지고 있는 증거다. 코로나 감염자의 경우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에 모여드는 20∽30대의 젊은 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지시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지시 받은 이들은 위치추적 장치가 내재된 핸드폰을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4.15총선은 유례가 없는 여·야의 비례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꼼수정치판이 유권자를 혼동·기망 시켜가고 있다. 이 같은 흙탕물 속에 언론의 이벤트성 여론조사가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미 여·야 후보들의 당락판세를 짓는 앞서가기를 하고 있어 이들 언론이 초반부터 김빠진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뜬소문이 생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국민은 공명선거에 임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의도적 기획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소속후보를 편드는 편파적 보도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는 곧 언론의 성향과 색깔론에서 정·언 유착의 정도를 읽을 수가 있는 대목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들 언론의 기획된 여론조사발표가 국민정치의식을 흐려놓고 있다는 점이었다. 선거를 11일 앞둔 3일자 일부 중앙 일간신문은 마무리 여론조사 결과를 토픽뉴스로 다뤘다. 이들 언론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의 지지율과 당락여부를 예측차원을 넘어 이미 선거 당락의 판세를 특정해 놓았다. 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나 언론보도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표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바이블(bible)작용을 한다는 데서 심각성이 지적
문 대통령이 4월1일 오전10시께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비공식적으로 암행했다. 코로나19비상시국에다 4.15총선 D-14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이다. 앞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으로 재판 중이여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경북의 하와이(영남권 교두보)를 암행한 사실은 시민에게 있어 크게 달갑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선조들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고사처럼 시와 때를 가려야 함을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이날 문대통령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방문해 초청된 기업인(참가자 미상)들과 30∽40분간 업무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으로 來龜를 하게 됐다는 문대통령의 비공식 암행은 미래통합당 공천자 김영식 국회의원후보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문 대통령 구미 선거개입 당장 중단하라”는 직설적 성명서를 내 놓게 했다. 문 대통령 래구에 앞서 그는 “문 대통령이 1일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안다”며 “정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모든 학교와 교회, 관공서에 집회나 공식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마당에 대통령의 구미방문은 어디로 보나 선거개입오해를 받기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성신> 2020년은 중국발 코로나19로 떠들썩하게 시작하더니 이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에 초비상 상태다. 2020년이 지나고 한해를 대변하는 신조어를 찾는다면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 가 아닐까 싶다. 요즘 참 많이 듣는 말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자는 뜻으로 정부에서는 권고를 떠나 초강력으로 대처하고 있다. 얼마 전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경찰서로 항의전화를 하신 분이 있다. 경찰에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강압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단체 모임과 집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고 학원이나 모든 체육시설도 문을 닫고 축제나 문화공연 등이 취소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가. 먼저 나부터 따뜻한 봄이 되면 계획했던 많은 여행과 약속들이 줄줄이 사라졌다. 오래전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쓴 글 중에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과 행복은 곧 다가올 불행의 씨앗이다'라는 글이 있다. 지금
코로나19사태이후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긴 줄이 늘어서있다. 지난 2월 한 달 만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지급한 실업급여비는 7,819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유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스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고 수입도 끊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어도 이들은 어느 한 곳에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 추경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소득분배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프리랜스(freelance)활동가들에게는 정부 측 수혜가 남의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다. 특히 방송과 신문사 등 언론(인터넷 포함)에 종사하는 프리랜스들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 언론 사주들이 급여와 4대 보험 등을 면피받기 위해 알바형태의 프리랜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름만 프리랜스(전문가)일뿐 실상은 알바보다 못한 범주에 속하고 있다. 차지에 한겨레21, 18일자에 게재된 기사 ‘방송노동자를 삭제하는 공모자들’이란 주제의 기사가 프리랜스로 몸담아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기사는 ‘두꺼운 거짓 갑옷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이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소하여2002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어린이,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발생 당시 상태별로 구분하면 보행 중일 때가 38.9%(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국제 비교 시,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3.3명)는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발생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18~20시(199명), 20~22시(172명), 06~08시(1278명) 순으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사망자의 35%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는 전체 보행 사망자 중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보행 중일 때가 76.9%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우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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