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 특히, 국방부 자체 감사 간 식별되었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도 실시했다. 또한,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ㆍ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여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이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하여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이후 합참 관련부서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검토 및 대면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 이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전문기자 등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검증했다. 주요 보완결과이다.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독도가 미표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선호 국방차관은 8월 2일(금),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중ㆍ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고 강조하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 및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신원식)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 (누리집 주소) https://dcis.mnd.go.kr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국민들이 행정서비스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간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024년 7월 31일(수) 오전 국방부에서 크리스틴 워머스(Christine Wormuth) 미(美)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8군과 2사단 등에 대한 미 육군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연합작전수행능력 발전을 위해 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7월 30일 서울에서 ’24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정책기획관, 미합중국 국방부 리차드 존슨(Richard C. Johnson) 핵ㆍ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WMD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능력이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ㆍWMD 사용에 대한 한미의 억제와 방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와 한반도 CTR(협력적 위협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부대의 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등 역내 WMD 불법 확산 문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ㆍWMD 공격 시 동맹 보호, 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독립운동가인 삼촌과 같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어린 자녀를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경찰관의 유해가 발굴된 지 24년 만에 신원이 확인되어 30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0년 4월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유학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유학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임진원 순경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36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경찰관은 총 27명이다. 특히, 고인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명인 독립운동가 임규 선생의 조카이자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고 임익순 예비역 대령의 당숙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국군 장병들에 의한 유해발굴, 병적자료 검증을 통한 기동탐문,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문 발굴병력이 전사연구와 참전용사 증언을 토대로 2000년 4월 경상북도 칠곡군 유학산 일대 발굴에 나선 결과, 다수의 유해와 발굴되어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후 2008년 a고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오성대)는 『중세의 전쟁과 사회』를 연구 발간하고 이를 7월 29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게재한다. 『중세의 전쟁과 사회』는 서유럽에 카롤루스 제국이 성립한 8세기부터 프랑스 왕국과 독일 왕국이 고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 13세기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역사적 사건들 속에는 △군주-신하 관계, △기병의 군사적 유용성, △신종선서, △보병의 창술, △기사 계급과 기사도, △금전 관계와 용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세의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 민군 관계의 제도적 구성요소와 역사적 근원을 중세적 관점에서 탐구하려는 저자(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보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자는 “중세의 제국과 왕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력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유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정부와 군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군사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험 및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KFN(Korean Forces Network/舊 국방TV)은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K-방산을 집중 조명하고자 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방위산업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 방영한다. 그 첫 번째 편인 ‘The Dreamer: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K-방산’을 2024년 7월 26일(금) 저녁 9시에 방송한다. ‘The Dreamer: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K-방산’에서는 국방부 자원관리실, 국방과학연구소, 산업 연구원 등 국방 정책과 기술, 경제 그리고 산업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K-방산에 대해 세밀하게 담아 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K-방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 124억 불 수주! 2022년 K-방산은 폴란드로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 수주를 계기로 변화를 맞았다.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30억 불 전후였던 K-방산 규모가 퀀텀 점프를 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동유럽 시장 거점 마련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K-방산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 러브콜과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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