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 경무계장 이형석 경위 “봄이란 눈 녹은 진흙탕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이다”라는 ‘더그 라슨’의 말처럼,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개학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 등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가득해야 할 개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이버불링이란(Cyber Bullying)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다. 지난해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괴롭힘(8.9%)의 비율이 신체폭행(8.6%)보다 높아져 학교폭력의 피해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떼카(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행위) ▴방폭(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자만 남겨놓는 행위) ▴안티카페(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카페를 만들어 단체로 비난하는 행위) ▴와이파이셔틀(스마트폰 핫스팟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는 행위) 또한, 지난해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19가 지구촌으로 확산돼 국내에서도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방역당국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득이나 시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카더라’라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시민들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절망의 한숨과 함께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 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산사람이 어딘 못가나?’라는 시민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지역사회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대구지역 방역 망이 뚫리면서 대·경 지역 시·도민들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긴장감으로 몰아 감염 병 증상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까? ‘더불어 사는 시대에 작은 이슈하나에도 뛰어들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아주 몹쓸 인간들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없이 높지만 ‘법치로 본 이 나라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다’는 시민의 자포자기와 푸념도 잇따랐다. 문제는 개학과 더불어 7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의 국내 유입이다. 현재까지 보건 당국은 ‘대학별 2주간
최근 지방정부 산하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공무원 인사 청탁비리 행태는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인사위원회 제도는 있으나마나라는 비난 속에 김영란 법을 비웃 듯, 일선 시장·군수는 자신이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공무원에게 있어 절대복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에게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체는 일 순위가 시·군 의원들이었고 차 순위가 단체장의 지인을 비롯해 일부 출입언론들이란 사실도 지목됐다. 이번, 구미시 K모 시의원이 구미 장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건의 전모는 일차적으로 시의원의 입김이 시장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단편적으로 단체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수탁 받는 행위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주라 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구미시 피해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과 용서가 안 된다’는 목소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제8조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횡포나 비리를 선 순
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이 예상외로 많은 탓에 본보 기자는 학계석학과 인터뷰를 토대로 60년대 중정 법(중앙정보부 법)과 비교·분석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코자 했다. ‘날이 세워진 칼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정치사에서는 정권사수와 방어차원의 정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외국 사례를 볼 것 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사화들도 결국 정변에 따른 정적숙정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 같이 왕조나 정권이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에는 칼 쥔 자의 정당성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늘 개혁과 혁신이 주창됐고 그들은 녹이 슨 칼을 풀무에 넣어 다시 빚으려 하거나 무딘 칼을 갈고 날을 세워 정적의 숙정작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간사는 자연계를 닮아 영원할 리가 만무였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흥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였기에 그 실상은 밤하늘에 내걸린 보름달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게 마련, 굳이 우주음양오행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사에 있어 변화나 변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국시대 천년왕조 신라왕국의 패망을 역사는 교훈으로 남겼다. ▶ 중앙정보부 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
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지난 설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해 국민적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극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빌미로 정부주도 핵심 사업에 R&D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대 그룹에게 공동 신사업을 요구한데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3사를 별도로 불러 공동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재계는 현재 초긴장상태에서 정부간섭에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과 독창·점적 기술로 세계시장경제를 선점·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보안은 곧 기업의 사활이 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정부가 던진 웃고 넘기지 못할 숙제(공동 사업화)를 풀기 위해 수도권의 모처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딱히 ‘이것이다’는 명답을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만만을 키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업화’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을 한
‘한국정계에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워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춰진 안 의원의 귀국 장면은 매스컴을 통해 생중계가 되는 등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는 한류스타의 입국을 방불케 하듯 시끌벅적했다. 안 전 의원이 타고 온 에어캐나다 063편이 활주로에 내리기 수 시간 전부터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풍경으로 비쳐졌다. 공항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임재훈, 최도자 의원도 안 전 의원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5시15분께 E 입국 게이트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안 전 의원이 등장하자 공항은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안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안 전 의원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둘러본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림으로서 한국 정계에는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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