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증명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목),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3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문제점,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국토부는 최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일 38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한동안 국내외의 화두였던 ‘계엄’이란 단어가 이제 20/30세대들을 넘어서 40/50세대에게까지 ‘계몽’이란 단어로 인식전환이 된 것은 더이상 한국 사회에서 놀랍지 않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직접 변호하며 늘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는 29번의 탄핵을 기록하면서 야당 역사상 최다 탄핵 남발당으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실현을 위해 그 열기는 지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창원특례시청 광장에서 살을 에는 추위 속에도 수많은 인파가 집결하여 규탄대회가 열렸다. 국민의 힘 거제시 김선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불씨를 수호하고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줄 탄핵.”에 대해 목이 터질 듯이 연설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줄 탄핵으로 국가 행정의 손발을 묶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나 그리려는 이들의 치졸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규탄대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의원 (안산시 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직원들의 빈축을 넘어 분노를 사고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영상 상임감사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활연수원 사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영상 상임감사는 작년 3월 취임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3일간 한전의 연수원을 사용했다. 비슷한 기간 한전의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공사 연수원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23일이라는 사용 횟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 확인되는데, 2023년 9월 임명된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우 2일에 그치고, 그 밖에 부사장과 본부장급인 상임이사들의 경우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1~2일 사용에 그쳤다. 직원들의 사용 빈도를 확인해보니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1년에 1~2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와 수안보, 무주에 위치한 한전 연수원은 임직원의 교육이나 연구발표, 개인 휴양 등 업무와 복리후생 측면을 겸하는 시설인데 성수기(12~1월, 7~8월)에는 직원들의 사용 요구가 높다. 특히 공사가 적자와 부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별도의 체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3개 박물관 중 유일하게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공주시의 실정을 지적했다. 어린이 박물관은 아이들이 역사와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최근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13개 국립박물관 중 공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만이 어린이 박물관이 아닌 소규모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은 박물관 이전과 함께 동남권의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곳은 국립공주박물관이 유일하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시는 백제역사지구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로서, 어린이 박물관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그 역사적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수는 연간 약 6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어린이 박물관의 관람객 수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15일(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통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통상적인 정비 작업에 대해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씌워 정쟁화 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정치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독도 조형물 철거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역사 통행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이라며, “서울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오세훈 시장 역시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긴급하게 지시할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며, “독도를 이용해 서울시에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상소설 수준의 괴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항의와 IOC의 권고에 따라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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