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 은행의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을 통해 탐지된 이상 거래 건수와 이 중 실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8개 은행의 해당 기간 피해 건수는 34,156건이고, 피해금액은 4,697억 원에 달했으나, 이중 FDS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건수는 5,281건으로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최후 방어선’인 FDS의 성능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인 은행은 39.2%였던 반면, 가장 낮은 곳은 4.2%로, 은행 간 탐지율이 최대 9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은 인터넷은행보다 낮은 탐지율을 기록하는 등, 은행별 탐지 역량과 시스템 고도화 수준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4년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1.0”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이상거래 패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2023.9 ~ 2025.9)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관련 신고가 1만 4,629건, 피해액이 1조 2,90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 2천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에서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까지 하며 온라인 사기 행각에 동원해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 앞서 허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 형태의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도 지난 5년간 5천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단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 익산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202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년 만에 72%에서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20년 72.0%,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2024년 24.0%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부과액 300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억 원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 ▲2022년 74.3건, ▲2023년 88.5건, ▲2024년 99.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울시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가 22억 원 추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건축에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외부 대관비까지 늘어나 "이중 낭비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을 대관한 횟수는 152회, 지출액은 총 2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본청만 따져도 22회, 2억3,800만 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2년 4건(4,008만 원) △23년 6건(3,801만 원) △24년 5건(6,802만 원) △25년 7건(9,192만 원)으로, 횟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7월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를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조기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양호)이었으며, 보수비 추정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스타트업과의 투자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공공펀드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가 되어 민간 벤처캐피털(VC)에 자금을 위탁하고 운용사들이 실제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일부 운용사들이 성과 미달 시 투자금 조기 회수, IPO(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이나 증권가격 조정 등 상장 연동형 독소조항, 매출 목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성과 조건을 빌미로 한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해 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인 HB인베스트먼트는 수제맥주 기업 코리아크래프트비어(KCB)에 50억 원을 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44만 명), 중국(2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56.6%),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85.4%)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실이 교육부 학교도서관시스템 ‘도서로’(read365.edunet.net)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호남 지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총 162권의 역사 왜곡 서적이 확인됐다. 해당 도서들은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섬의 반란 1948년 4월 3』,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등이 다수 확인됐다. 지역별 현황은 ▲전북 57권 ▲전남 32권 ▲광주 47권 ▲제주 26권으로 집계되며, 일부 도서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도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국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대출제한 도서로 분류한 일부 책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열람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일부 역사 왜곡 서적에 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추천사를 남긴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검증 시스템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작년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관련 법 등에 의해 사업자가 비상구조선을 갖추고 정부는 이를 점검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은 전체 점검 대상 비상구조선의 절반 이상에 대해 실제 속도 측정 없이 서류로만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서는 그나마 제출된 서류에서 최대속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인명구조를 위해 정원 3인 이상, 속력 20노트(시속 37km)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경에서 등록 승인 및 안전점검을 담당한다. 해경이 관리하는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비상구조선은 총 221대로 파악되는데, 이를 전수 점검한 결과 60%가 넘는 134대는 실측 없이 서류 등으로 점검했으며, 이중 106대는 검사증서상 최대속력 자체가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23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