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미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할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사 행세를 하며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 행위 발생 시 중개사와 보조원 모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 중개보조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나?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 할 수 있는 일 (단순 업무): 중개 대상물(매물)의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및 경리 업무, 고객의 단순 문의 응대 및 일정 조율 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금지): 계약서 작성 및 설명, 권리 분석 및 중개 대상물 설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법적 근거의 핵심: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와 제15조(중개보조원)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에게 고용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피엠인터내셔널(이하 PMI)가 ‘2025 룩셈부르크 공식 TOP 150 어워드’서 가장 큰 무역기업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피트라인’ 독일 본사인 PMI(창립자 및 CEO 롤프 소르그 회장)는 지난달 25일 룩셈부르크 세르클 시테(Cercle Cité)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서 ‘2025 룩셈부르크 공식 TOP 150 어워드’ 무역기업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 PMI 최고 영업 책임자인 아드리안 린쉐발(Adrien Rincheval) ‘룩셈부르크 공식 TOP 150 어워드’는 룩셈부르크 오피셜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룩셈부르크 내 탁월한 경제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을 비롯해 룩셈부르크의 경제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기업들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PMI 최고 영업 책임자인 아드리안 린쉐발(Adrien Rincheval)은 "이번 수상의 영광을 전 세계에 있는 팀파트너들에게 돌려드린다”며 “PMI는 30년 넘게 ‘피트라인’ 제품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헌신과 노력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PMI는 2024년 매출 32억5000만 달러(한화 약 4조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김성환 장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이 11월 30일 기준으로 2,057억 원을 돌파하여, 예산의 81%가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2025년 7월 4일) 이후부터 구매한 대상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 중이며, 총 2,539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8일부터 안내센터(☏1566-4984, 사고받자)가 문을 열고 사업의 신청부터 환급까지 전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8월 1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분에 대해 본인여부, 최고등급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이 개시된 지 3달 반이 경과한 11월 30일까지 2,057억 원, 154.3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환급 예산의 81%가 소진되었으며 현재 1,701억 원, 133.5만건의 환급이 완료되었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학·연 간 수소경제 동향 공유 및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3일 킨텍스(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제6차 한-독 수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양국의 산·학·연 간 수소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소연합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양국 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되는 연례 학술토론회로 2020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제6차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악셀 브리(Axel Bree) 수소담당 국장, 주한독일대사관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대사를 비롯한 양국 정부·기관, 수소 관련 기업, 연구계·학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수소 정책·시장, △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 활용, △수소 안전 등 총 5개 부분(세션)으로 걸쳐 진행된다. 양국의 관련 기업·기관 등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수소 산업 전주기 동향을 공유하고 수소 공급망 구축, 기술 혁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와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동해로타리클럽 봉사활동 사진.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국제로타리 3730지구 동해로타리클럽(회장 김윤범)이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동해로타리클럽 회원 10명은 지난 11월 29일(토) 망상동에 거주하는 한 치매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기간 방치되어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렸으며, 특히 다음 작업들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생활 쓰레기 수거: 방치된 생활 쓰레기 약 2.5톤을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내 환경 개선: 노후 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진행했다. 안전 확보: 안전을 위한 전기 시설 교체 작업도 병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대상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윤범 회장은 이번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로타리클럽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2월 1일(월) 부산경찰청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및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어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경찰과 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양 기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 법률 접근성 확대, 변호인 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5.12.1.(월) 14:00, 부산경찰청 7층 무궁화홀 참석자 : 경찰(청장, 수사부장 등 8명) / 부산변호사회(회장, 부회장 등 9명) 협약식은 상호 협력 의지를 담은 서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이번 협약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변호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일 오후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해당 사업부지(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북도,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소한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법정 검사, 인증 시험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사무동, 저장탱크 용기시험동, 제품 시험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단열성능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액화수소 활용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경북청 참수리 헬기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 오부명 치안감) 항공대가 1975년 12월 1일 창설 이후 ‘50년 무사고 비행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50년 동안 12,630시간을 비행하면서 지구 둘레 58바퀴에 해당하는 234만km를 무사고로 비행한 것이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다른 시·도 경찰청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독도 및 울릉도 등 장거리 해상비행 임무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했을 때 이번 무사고 비행 기록은 남다른 의미로 평가된다.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25년 이상의 비행 ․ 정비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사 12명이 참수리 헬기 2대를 운용하면서 장거리 주 ․ 야간 해상비행과 우범지역 공중 순찰을 통해 도민 안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의 경우 경북 북부지역 및 경남 산청, 대구 함지산 일대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에 헬기 2대를 투입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기여하고,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정상에 대한 공중경호 지원을 전담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뒷받침한 바 있다. ▲경북청 항공대 50주년 무사고 비행 기념 사진. 경북경찰청은 ‘50년 무사고 비행 기념식’을 개최, ‘100년 무사고 비행’까지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전투 전승행사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지청, 포항시 관계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로부터 국민의례, 묵념, 기계·안강지구 전투약사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전투를 수행했던 국군 3사단의 사단가와 백골구호를 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계·안강지구 전투는 6·25전쟁 당시 국군 수도사단과 3사단, 독립기갑연대와 2개 유격대대, 해군육전대 및 민부대·학도병 등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 국군과 유엔군이 대규모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중요한 전투이다.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전투 전승행사 기념 단제사진. 이번 전승행사를 주관한 최광수(대령) 화랑여단장은 “6·25전쟁 당시 선배 전우님들의 용기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1.24. 총리주재)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양 위험 분석 인공지능(AI) 과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전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 이번에 선정된 해양경찰의 과제는 전국에 배치되어 매일 운항하는 26대의 비행기·헬기 채증영상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첨단 열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 해상의 선박, 해양오염 물질 등을 탐지하며, 해양재난 상황에는 긴급출동하여 요구조자를 수색한다. 매 비행시 사진 500장, 영상 50장 이상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지만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상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 내에서 모든 선박의 불법, 오염물질, 요구조를 발견하는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항공 채증영상 기반 분석 AI 「Deep Blue Eye」’를 개발(30억, ’26~’27)하여 실시간으로 ▲ 모든 선박 불법 판단, ▴선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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