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단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조1000억원 규모로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소비절벽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지류(종이)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원 한도까지 10% 할인 판매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과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대한민국 탄소산업을 끌어가고 있는 전주시가 초고온(1600℃)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세라믹 섬유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에 상용화하기 위해 지역의 첨단기술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데크카본(대표 김광수)은 7일 초고온 세라믹 섬유 및 복합재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온 세라믹 섬유 및 복합재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데크카본은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그간 일본시장이 독점해 온 세라믹 섬유를 국산화하고, 고성능 프리폼(중간 사출품)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방위산업에 차별화된 탄소·세라믹 복합재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술원과 ㈜데크카본은 프리폼 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신규 연구사업 발굴과 공동협력 사업이 가능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이달부터 향후 5년간 200억 규모의 정부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데크카본의 경우 항공, 발전용 가스터빈(원동기)을 위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Ceramic Matrix Composites)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우주·항공·방산 분야에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진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제유가 또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유가현실화에 높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망둥이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며 ‘국내 정유사들 기름 값 폭리취한 그 돈 다 뭣하고 정부 코로나19 경영지원비 준다니 적자 엄살이냐’라며 성토에 나섰다. 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휘발유 값은 10주 연속 떨어 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대비 38.9원이 떨어진 L당 1,391.6원대로 주간 기름 값이 1,300원대로 떨어진 것은 1년 만’이라며 ‘충북지역에는 전국 최저가인 L당 1,195원대의 주유소도 등장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정유업 계와 달리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연유는 ‘유가가 오를 때는 0시0초를 다퉈 인상되는 반면 인하를 할 때는 제고를 운운하며 최소한 7일 이상 소요됐다’고 설전을 폈다. 특히 경북지역 시중에는 아직도 L당 1,400원대 주유소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들 주유소관계자들은 ‘국내 정유사가 국제유가 대비 소비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도산을 최소화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추가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를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보강이 필요한 5가지 분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생산차질·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안정화대책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더 깊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시로 내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달라질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중기부는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 대기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 대기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대전지역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KF80 마스크보다 호흡이 편한 KF99필터(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 개발에 성공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소재 벤처기업으로 공기청정기 와 필터를 제조하는 ㈜화인카보텍(대표 양효식)은 KF80보다 호흡이 편한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인 KF99필터(포름알데히드 99.99% 포집효과)를 개발했다.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는 150마이크론 기공의 면직필터에 1~5나노미터 나노튜브를 고정해 나노튜브가 탈착 되지 않게 직접 성장시켜 생산한 필터로 ㈜화인카보텍의 KF99필터가 세계 최초다. ㈜화인카보텍에 따르면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를 일반 면마스크에 삽입해 사용하면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은(Ag) 이상의 항균기능으로 인한 항균 처리는 물론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하고, 마스크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보건용(KF), 산업용(Ks) 마스크 결합 시 포집율의 극대화로 프리미엄 마스크 제작도 가능하다. ㈜화인카보텍은 에탄올 48시간 교반실험을 통해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 제조기술 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라는 사상 초유의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은의 발표가 선거용 민심수습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없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한은은 3개월에 걸쳐 RP(repurchase agreement)를 한도 없이 매입키로 하고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통화)을 보장(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론상 RP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이른다. 원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 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도산을 방지하겠다는 통화 공급의 유동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래 없이 채택이 된 사안이고 보면 기업의 악성채권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부실채권환전에 정치권의 외압 또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업채권이 우량 채권이었다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시중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한류와 연계해 홍보하는 등 ‘브랜드K’에 대한 정부의 자금·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K’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정부는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이벤트와 국가 주요행사를 통해 ‘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입혀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브랜드K’에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브랜드K’의 홍보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향후 제품과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재권 관련 분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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