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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장에 답이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19.(목)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2026학년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5년 8월, 전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부터 제주(제주관광대)에 이르기까지 전국 21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신학기를 맞아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첫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동의과학대학교에서 21개 지정대학을 대표하여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국 21개 지정 대학의 사업 책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대학측은 유학생 모집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상욱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입주민 대다수 70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재가 고령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6층 저층 단지의 경우, 입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자 홀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층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고립되는 홀몸 어르신들 현재 해당 단지는 평균 연령 70세를 넘어선 고령층과 장애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승강기가 없는 탓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세대 대다수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로, 계단 이용이 힘들어 외출을 포기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집이 6층이라 한 번 내려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은 이들이 겪는 이동권 침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필품 배달조차 안 되는 ‘물류 사각지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물품 조달도 차단된 상태다. 최근 택배나 음식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으나, 승강기가 없는 고층 세대는 무거운 생수나 쌀 등의 배달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곁에서 도와줄 가족이 없는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