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시정권고 554,843건을 실시했다.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증가와 보호원의 적극적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으로 2016년 시정권고와 비교하면 86% 증가했다. 2017년도 시정권고의 주요 특징은 시정권고를 받은 주요 사이트 유형별로는 웹하드 사이트가 496,862건으로 전체 시정권고의 89.6%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포털 및 커뮤니티 등 사이트가 55,300건으로 10%를 차지하여 불법복제물 주요 유통경로로 여전히 이들 사이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를 받은 불법복제물의 유형별로는 영상저작물이 423,9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만화저작물이 46,467건으로 8.4%를 차지하여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주로 불법복제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하여 최근 피해가 심각한 만화․게임에 대한 시정권고가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무단 복제․전송으로 3회 이상 경고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올린 상습침해자에 대한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는 모두 235건을 실시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 대상 고충상담원 전문 및 심화교육 정규과정을 4월부터 실시한다.최근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조직 내에서 예방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를 위해 사건 처리단계별 실무 가이드 및 역할훈련 등을 강화한 교육내용이다.또한 올해 편성된 정규과정 외 다양한 기관 및 교육대상 발굴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수도권 밖 공공기관 위치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등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양평원은 2003년 설립 이후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원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 및 심화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 22,000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했다.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육 참여자 의식 개선 및 고충상담원의 고충 상담 창구 현장 실무력을 높여주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여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교육생 대상으로 배포함에 따라 고충 접수 및 처리 절차 진행시 올바른 가이드가 되도록 지원한다 . 올해 성희롱(성폭력) 고충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3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권순일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축제라면서,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관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이번 선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동네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자 생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동네 후보자는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참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아름다운 선거를 가로막는 가짜뉴스와 비방,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를 단호히 조치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6월 24일 ‘제1회 전자정부의 날’을 기념해 2일부터 27일까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만의 전자정부”라는 주제로 지능형 전자정부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명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 행안부는 공모전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무인센서 등 첨단정보기술(ICT)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신기술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100년 글로벌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비전을 표현하는 슬로건을 공모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에 입상작을 선정하고 제1회 전자정부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을 개선하고,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를 강화해과태료를 상향(400만원→1,000만원)해 부과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투표편의를 강화하기 위해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기 했다.이를 위해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셋째,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이로써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3월 30일(금) 별세하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안점순 할머니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故) 안점순 할머니는 폐암으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3월 30일(금) 오전 10시 경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다. 고(故) 안점순 할머니는 1942년 생활하던 마을에서 처녀들을 동원하던 일본인들에게 강제 동원되어 중국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문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가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고(故) 안점순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스물아홉 분으로 줄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표사무 역량을 강화하고, 개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모의개표를 실시했다. 먼저, 이번 개표에서는 이번에 새로 사용하게 되는 투표지분류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운영을 통해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서울에서 가장 큰 동 기준으로 하나의 투표지분류기가 최대한 분류하는 수량을 체크하는 등 개표 당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의투표에서 별도로 측정요원들을 배치해 측정한 데이터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표과정에서 사례나 여건, 측정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정사례들을 설정해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표방법에서는 사전투표를 먼저 진행하고, 일반개표를 진행하는데, 일반투표지는 강서구 화곡1동을 기준으로 총 2차 교부 4만 4천명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있고, 시장 2만매, 교육감 1만 2천매, 구청장 1만 2천매 등 세 종류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함 2개, 관외 사전투표함 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관리관 주재로 3월 30일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 중인 18개 업체·대학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우버·테슬라 등의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관리관은 임시운행허가 시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출현 등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검증하고 있으나, 시험운행 전에는 항상 자율주행차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운행 중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상태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자 기술 수준에 따라 야간·악천후 등 시야가 제한되거나, 통행량과 돌발상황이 많은 혼잡한 도심 등 운행여건이 나쁜 상황에서는 시험운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고 위험성도 낮아지는 만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당부했다.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테스트베드 K-City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진행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이 4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는 2008년 산림청에서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실천적 수단으로 기획한 국제기구이다. 2009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첫 논의 후 10년 만에 설립 협정 발효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기구 설립을 위한 1단계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부터 아시아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AFoCO 설립 협정은 회원국 자격을 범아시아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기구 설립을 위한 협상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에 더해 카자흐스탄·몽골·부탄·동티모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가 가장 먼저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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