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의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카드업계 안팎에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결제 시에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도의 폐지는 카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실익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탈세 등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시장질서를 외곡 시킨다는 소리도 크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카드업계도 안팎에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카드 사용자와 정부, 가맹점 등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면서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국회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가맹점이 불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편익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울산세관을 방문하여 세관의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수출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세행정상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김청장은 우선, 자동차업체가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환적부두를 둘러보고, 현대자동차, 부두운영사 및 항만공사 등 관련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항만공사에서 요청한 울산항 6부두를 수출용 자동차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는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수리후 항계를 벗어나는 출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관련 업체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날 건의된 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를 항내에서 운송·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인접한 6부두 시설을 보관 장소로 활용
지역경제 등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깊은 수령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돈 장사가 전문인 은행만큼은 미소를 넘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려 벌어들이는 ‘이자 장사’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면서 직원 평균 연봉도 1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월 29일 은행권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이 금년 1분기(1∼3월) 1인당 평균 267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2,580만 원)에 비해 4%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9,040만 원에서 올해 9,400만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용고객들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자 장사’를 기반으로 억대에 버금가는 연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낸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2조9,675억 원의 이자이익을 냈고, 이어 신한은행 2조7,1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공재인 SMART3 특허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SMART3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SMART3는 한국·미국·유럽특허의 질적 수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smart.kipa.org)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여개 기업·기관에 73만 여건의 특허평가를 제공하는 등 특허 관리‧선별, 지식재산 거래‧금융,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특허청은 참여 희망기업이 SMART3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재산 부가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금을 받는 대신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금은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증여세 3.1조 ▲등록면허세 1.8조 ▲증권거래세 4.7조 ▲취득세 20.1조 ▲기타 6.3조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7월 27일 이 같이 밝혔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천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고, 부가가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을 주요 서민금융지원을 정책을 추진해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 잔액은 17조2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5조3천억 원(31.0%)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들어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정부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빚으로 지고, 빚을 갚지 못해 채무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3만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추정했던 전체 지원 대상(119만1천명)의 2.6% 수준에 그칠 만큼 신청이 지극히 부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 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2018.7.16)를 한바 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BMW는 7월 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BMW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7월 27일부터 해당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BMW 해당차량의 제작결함 조사
7월 27일 내일부터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편의점 점포에 있는 자동화기기(CD, AT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월 27일부터 GS25 편의점 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출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고객들은 편의점 등에 비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출금하면 건당 1,000~1,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GS25 내 효성티앤에스(구 노틸러스 효성)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GS25는 전국에 약 1만2000여개의 점포 중 1만여 점포에 ATM을 보유 중이다. 이중 효성티앤에스 ATM은 약 85%(8500대) 가량이다. 이같이 저축은행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24시간 365일 출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포털, U-튜브 등 온라인 광고도 시작했다. 7월 25일부터는 온라인 광고가 시행된다. ‘내 생활에 꼭 맞는 금융맞춤법, 저축은행’이라는 주제로, 고객의 행복하고 중요한 시작의 순간을 저축은행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7.1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2.7p 하락한 82.0으로 조사되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SBHI가 4월에 상반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중첩되어 부정적 경기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7.0p 하락한 80.9로 조사되었고 비제조업에서는 7.1p 하락한 82.8로 나타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3.3p 하락하였고 서비스업도 계절적 요인과 최저임금요인 등으로 8.0p 하락하였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음료’(96.4→110.8), ‘기타운송장비’(67.9→75.8) 등 3개 업종에서 상승하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및통신장비’(90.7)가 전월과 동일한 반면, ‘가죽가방및신발’(92.7→69.4), ‘자동차및
주택연금, 전세자금 보증,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은 이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 불편이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 모든 상품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스크래핑(Scraping) 서비스는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크래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회사가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할 경우 고객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에만 일부 서류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모든 상품으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류 종류도 다양화 하겠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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