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전 세계 22개국 법집행기관 및 5개 국제기구와 손잡고 초국가적 스캠(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이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가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 노력과 결합해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진 바 있다. 2차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에 대한 추적단서 75건이 국가 간에 공유됐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은 사건 단위의 국제공조를 이어가며 주요 스캠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로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23명이 2월 3일자로 위촉됨에 따라 소통과 협력으로 통합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3일부터 2029년 2월 2일까지 3년간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에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물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물 관련 중요 정책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분야 최상위의 민관 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물 분야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은 학계, 시민사회, 정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물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저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신임 민간위원 23명도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등 여러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계획분과, 정책분과, 물분쟁 조정분과 등 3개 분과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4일(수)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하고,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① 신속한 정보공유 ② 공동작전 수행 ③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1,온라인 사기 대응 전략 및 범정부 대응 체계 공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하였고,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자국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활동과 스캠 조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다. 양국은 초국가 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2월 4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에 소재한 ‘소동산마을’을 방문하여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과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오른쪽 두번째)은 2월 4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소재 ‘소동산마을’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보며, 발전현황, 주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소동산마을’은 유휴지(도로법면)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경기도의 기회소득마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참여 가구는 전력 판매 수익을 ‘햇빛소득’으로 창출하여 마을 공동체의 기회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동력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며, “앞으로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4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4일 02시30분부터 2월 5일 0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2월 4일 교육청 본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이해 및 실천 중심 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서울 학교 생물다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협력, △학교급별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 △교원 및 학생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국가 및 지역 생물다양성 자원과 연계한 학교 교육 활동 협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전시·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생물다양성 진로 교육’ 등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에너지 저장과 전기차 충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력 기술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문 전시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Korea Smart Grid Expo) 2026’이 2월 4일부터 3일간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며,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한다.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총칭하는 스마트그리드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해 전기의 생산‧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라는 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산업전 등 세 개의 특별전시관을 구성하여 우리의 지능형전력망 기술력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에서는 △화학적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변속 양수‧모듈식 양수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기술을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강서구와 상호 결연을 맺은 자매도시들이 손잡고 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터는 마곡광장(마곡중앙5로 9) 지상 1층에서, 5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 ▲함안군 ▲순천시 ▲정읍시 ▲괴산군 ▲완주군 ▲평창시 ▲남원시 ▲밀양시 ▲청양군 ▲논산시 등 15개 지자체, 39개 업체가 참여한다. 장터에서는 임실 치즈·한우, 상주 곶감을 비롯해, 여수 갓김치, 태안 육쪽마늘, 강릉 표고·잎새버섯, 함안 연잎밥, 순천 된장·고추장, 정읍 둥근마, 괴산 표고버섯·강황, 평창 더덕·두릅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 지난 추석 장터부터 참여한 남원시의 지리산 고사리와 밀양시의 얼음골 사과도 판매를 지속해, 전국 각지의 신선한 제철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강서구에서 재배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허위사실 유포 ②금품수수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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