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이나 성향 적으로 어울리지가 않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각 있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작금은 코로나19사태를 총괄하는 중대본과 국내의료진들이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편 가르기 식 페이스북 발언 전모가 드러나면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사와 간호사(상호 보완 제 역할)관계를 두고 간호사의 노고만을 치하 한 듯 비춰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사인으로 돌아 간 ‘조국에게 큰 빚을 졌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일부 국민들로부터 공사를 못 가리는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힌바 있다. 학계는 “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어버이와도 같은 존재”라며 “조국 개인에 대한 발언이나 의사와 간호사간 편 가르기 식 공식 발언은 국민정서는 물론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어버이로 지칭되는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
힘에 겨워 숨 막히는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앞서 정상에 올랐다 한가히 산을 내려오는 하산 객을 만난다. 산행을 마친 하산객의 그 여유로움은 이제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히 선망의 대상이다. 이 나라 정치도 이랬으면 좋겠다. 힘겹게 올라 여유롭게 내려올 줄 아는 정치인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의 수고로움에 산 내음이 가득 밴 미소를 건넬 것이다. 하산 객의 여유, 이는 곧 이 땅의 민초들이 바라는 흠결 없는 선비의 기상이요 이상 정치를 염원하는 미학이 아닐까. 늘 그랬듯 인간사는 영겁의 시간에 질서만이 상존하는 게 아니었다. 격변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탓에 오늘 우리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이 보고 듣는 것, 만큼 깊어지고 있다. 거대 여당에 힘입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가관의 정도를 넘어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임명장을 받아 쥔 장관치고는 행실과 발언이 너무나 거칠어 위민 법치봉사자로서의 자격상실 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고하(高下)가리기 싸움에서 승자로 부각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검찰권을 장악했다는 것. 결론적으로 추미애는 “대통령중심문민독재정부의 서막을 연 주인
이 나라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수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언론에 대놓고 ‘자신이 한 말을 놓고도 상황이 불리해 지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떼거나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 핑계를 예사로이 하고 있다. ‘말이 곧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 번 내 뱉은 말은 쏟아 버린 물처럼 다시 주워 담지를 못한다는 것을 잘 알 터, 그럼에도 이 시대 치자들의 즉흥적으로 내 뱉는 말들이 때로는 국민에게 깊은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발탁된 박지원 내정자는 자신을 발탁해준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 한다”고 말했다. 국민다수는 그의 맹세가 ‘태극기와 국민에 대한 맹서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의 아부 성을 띤 맹세가 가벼웠고 천박했다’고 비난했다. 사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 민주당의 당규를 거론하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시중의 상인들도 상도의는 지킨다”고 소신을 말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매스컴을 타자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전임총리에 근접하는 국민지지율을 보이는 이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것도 잠시, 이해찬 당 대표를 면담한 이후 이 지사는 갑자
대구공항통합이전지가 군위·의성지역으로 잠정 발표되면서 지난2016년7월부터 우보단독후보지를 내 놓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온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당시 본보 취재진의 눈에 든 것은 군위와 안동을 잇는 4차선 가로에 ‘김영만 군수 물러나라’는 구호가 새겨진 붉은 깃발들이 수백여m에 걸쳐 바람에 펄럭여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양상을 보여 줬었다. 당시 찬성과 반대론자의 중심에 서있었던 김 군수에게는 반대론자들이 펼친 주민소환이 쟁점이었다. 이후 지난2017년 법적절차에 의해 김 군수의 주민소환이 각하됐다. 주민소환 각하에서 힘을 얻게 된 김 군수는 공항유치 반대론자들에게 주민투표에서 군민과반이 찬성할 때 공항유치를 결정 하겠다고 설득에 나섰었다. 마침 올해1월21일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돼 군위 군민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군수는 그동안 반대론을 펼쳐왔던 주민들의 정서까지 아우름으로서 약속대로 우보단독후보지 유치신청에 나설 수가 있었다. 이러한 과장이 있기까지 김 군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군을 찾을 때마다 ‘을’로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 했다. 실 사례로 지난2019년 5월에는
2020년 한반도 정세가 불안을 넘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면서, 연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고조시켰다. 결국 6월 16일 ｢4.27 판문점선언｣이 낳은 평화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6월 17일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서울 불바다설’까지 언급했다. 한반도의 시계는 ｢4.27 판문점선언｣을 지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지금의 한반도는 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부터 대남 강경 조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노이 노딜부터 지속적으로 정면돌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징검다리로 하여 북미관계 개선 및 경제 제재 해소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 및 역할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표현한 바 있다. 한마디로 민중이 중심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필자는 당연히 조선후기 고창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한다. 예술과 종교, 민중운동이 고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원래 기능을 뛰어넘어 주체적 민중이 중심되는 민주주의 토대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고창에서 민주주의로 진화된 역사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판소리가 진화된다. 구전으로 떠돌던 유희(遊戱)의 판소리가 조선후기 동리 신재효에 의해 개작·정리되면서 주체적 민중이 주인공인 예술로 발전된다. 실제 신재효는 판소리 여섯마당 전반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담화공간을 의도적으로 확장·조성해 놓고 있다. 일례를 들면 현전 「적벽가」 필사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1870년 추정)의 소설로 언급된 <화용도전>의 경우 단 3명의 장졸이 등장한다. 그러나 신재효본 <적벽가> 군사설움 대목은 조조에게 불만을 품은 장졸들을 7명이나 등장시켜 전쟁과 국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화하고 인권중요성을
지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에 더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공식화 돼 버린 듯 보인다. 천지일보 22,23일자 22쪽 논단을 통해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정파성에 의해 독점 한다”며 “제4부로서 언론이 존재 한다”라며 희망을 걸었다. 특히 그는, 말미에 날로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있는 언론의 입장을 조명하며 4.15부정선거로 국제 선거감시단의 파견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언론이 감시기능으로서 과연 국난극복에 일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본지21쪽에 이재준 역사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는 ‘정의의 사또가 없다’라는 주제의 기고에서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包靑天)의 청백리정신과 죄인의 징벌에서 등장하는 개 작두의 쓰임새를 조명하며 ‘우리사회에 정의의 사또 포청천의 출현’을 갈망했다. 송나라 시대 청백리로 후대에 명성을 얻고 있는 포증(판관 포청천)은 판관 재임당시 관청 담벼락에 書端州郡齊壁(서단주군제벽)이란 시를 새겨 제왕과 귀족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법의 준엄성과 공정함을 일깨워 준 청백리명판관으로 조명된 인물이다. 필자는 이들 논단 필자들의 견해에 더해 ‘코로나19사태 이후
드디어 한반도에 올 것이 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국민이 늘 우려를 해 왔던 사태다. 최근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이 ‘군사행동도 불사 하겠다’는 담화문을 두 차례에 걸쳐 냈다. 담화문이 나온 이후 북한 젊은 여인 한사람의 당당함에 맞서 우리 정치권은 안절부절 못하고 허겁지겁하는 모습에 연민도 잠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세다. 이는 그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이 민족의 사활이 내 걸린 안보와 국방에 대한 방심의 결과이자 북·미간 핵협상에 의지해 백일몽을 꿔 온 안일함의 결과가 아닐까.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즉, 자주 국방력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간 천지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말이다. 필자가 더하고 싶은 말은 제 아무리 첨단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의 촉발이나 승패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군의 사기와 필승정신력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정전협정 이후 그 동안 최강의 군비와 군사력으로 정신전력을 다져온 북한과 군 기강 측면에서 우리군의 정신전력은 전투상실감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전방부대 지휘관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군사들에게 개인휴대폰이 소지된 이
4.15총선이후 미래통합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초선과 중진 의원 등 세대·계파 간 갈등을 빚으며 곤욕을 치룬 사실이 드러났듯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선주자들 또한 계파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9일 이해찬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힐 지도부는 차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갖는다”고 말을 하면서 부터다.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당헌상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나 대선주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등 해석들이 분분해 지면서 당 중진들이 내홍에 빠진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당내에서는 홍영표·김두관 의원 등이 연일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강조하며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도전을 견제하고 있던 터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대권주자들의 내심에 불씨를 당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은 “이 대표 발언은 당 대표가 중도에 사퇴를 할 경우 최고위원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당 규정을 바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애써 대권주자들의 분분한 해석에 간격을 띠웠다. 한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나 온 날 연합뉴스는 ‘김부겸 전 의원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주창했다. 이는 내달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이 나라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그들이 염두에 둔 적폐세력에 대한 재심과 재평의 칼날을 들이 밀겠다’는 말로 귀결된다. 일부 국민은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새 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도 인간이 출범시켰다’는 통치이념의 영속성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 바루려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잣대에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아프리카의 추장 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 즉 칼자루를 쥔 자의 입맛에 따라 통치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실책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사는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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