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했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특히,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되었으나,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한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3월 22일까지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 12개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 대학에 총 2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2020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과서·보조교재의 개발 및 보급, 연구·선도학교 지원, 실습 인프라 확보, 교원 충원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신규 사업은 기존의 현직 교원 연수와 더불어 예비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현직 교원 연수는 2018년까지 초등 6만 명(초등 전체교사의 약 30%)과 중등 정보·컴퓨터 자격 소지교사 전체(약 8천 명)가 받게 되며, 이 사업을 통해 교원이 교원양성단계부터 필요한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실습환경을 구축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대학 공동참여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구성된다.대학 공동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별 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인 ‘사이버학습’을 ‘e학습터(’로 개편하고 3월 12일부터 신규 개통한다고 밝혔다. ‘e학습터’는 2004년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운영하던 서비스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해서 운영한다.e학습터에서는 초3∼중3학년의 교육과정 콘텐츠,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이 무료로 제공되어 학생용 자기주도학습 및 교사용 교실수업 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다.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학습·평가문항·기초튼튼 등을 신규 개발하고, 기존 EBS·에듀넷·유튜브·디지털교과서 등에서 서비스하는 학습 동영상을 ‘e학습터’에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학습터’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교사들이 사이버학급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기반 학습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e학습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하고 자신의 학년·학습과정을 선택한 후 희망하는 과목·주제 등을 등록하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화) 2018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1,641개교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그동안 우수 교육 사례를 인근학교 등에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총 1,641개교로, 초등학교 940개교, 중학교 456개교, 고등학교 245개교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대비하고 2015년부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연구·선도학교는 교과 수업 외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유학기, 학생 동아리, 방과후 학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한, 인근학교 교사 연수 및 시범 수업 실시,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당 1천만 원 이내의 운영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전체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실시하고, 각 시도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지원
여성가족부는 3월 19일(월)부터 4월 13일(금)까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35만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각급 학교에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다.여성가족부는 매년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22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집단상담, 병원 치료,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이 별도의 정신의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심리검사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여성가족부는 심리검사의 편의성을 높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새롭게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추진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을 3월 14일(수)부터 28일(수)까지 공모한다.‘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는 기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이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자립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새롭게 붙인 사업명이다. 공모 주제는 세 가지로, 미혼모․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 공동생활가정 중심 나눔․자활사업 운영, 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 등이다.첫 번째 주제는 한부모 동료 상담가가 임신․출산 단계의 미혼모․한부모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당사자 모임 주도로 나눔육아,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세 번째,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18.1월 법 개정)’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한부모단체가 나서는 한부모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주제별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 등에 의한 심사를 거쳐 4월초 발표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의 KoELSA 신규 교수 37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KoELSA교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과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검사인력 보수교육 등 승강기 관련 법정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교수진은 공단내 우수한 실무기술과 강의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소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해 강의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한 후 승강기 법정교육을 맡게 된다. 올해 선발된 신규교수는 모두 37명으로 이번 교육은 성인학습 원리와 학습동기이론 전략, 교수 전략 및 교안 개발 및 작성, 강의실습 클리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공단 남상문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KoELSA 교수진은 실무와 강의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공단 직원들로 선발했다”며 “수준 높은 승강기 법정교육으로 승강기 안전사고는 줄이고, 승강기 관리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미국 워너브라더스(디지털 배급 해외담당 마크 개러튼 수석부사장)와 한국 영화 등 투자 확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12일(현지시각) 워너브라더스 본사에서 체결하였다. 워너브라더스는 종합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 버뱅크에 위치해있으며, 미국영화협회에 가입한 할리우드 메이저 6대 스튜디오 중 하나이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워너브라더스는 한국 내 영화 및 TV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고, 보호원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저작권 보호를 통한 투자 보호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보호원은 지난 해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를 시작으로 올 해 2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과 국제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외 산업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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