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촉구 요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의 판도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부채 억제와도 상충되는 정책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8일 현재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으로 불리는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2017년 7월 27일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7조1000억 원의 가계 대출을 집행했고, 또 2017년 4월3일 출범한 케이뱅크(이하 케뱅)는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대출금액이 1조1500억 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국내에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10조8161억 원과 설립 100년이 넘는 신한은행 7조5039억 원에 버금가는 대출규모로 놀라운 실적이다. 케이뱅크의 경우도 영업점 하나 없이 설립 1년 남직한 기간에 대출금액 중 최근 1년간 증가액이 5200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의 8076억 원과는 불과 2876억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실상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데 금융기관(은행)은 나날이 IT기반을 이용한 무인화 비대면 채널로 고객편의는 뒤로하고 있다. ‘영업채널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은행들의 자구책’이라는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확대돼 오프라인 영업점(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화 점포(거점화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전략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모바일에 익숙하지 못한 고객들의 외면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도록 어느 한 은행만을 이용해 오고 있는 A씨는 ‘요즘에는 은행에 와도 자동화 기기에서 기기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되면 어떻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은행의 객장에는 창구에 텔러가 있지만 단순 업무(?)는 따로 설치해서 운영중인 ATM기기(자동화 기기)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러를 통한 창구 업무에 익숙한 고객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 익숙지 못한 고객들은 은행 직원이 기기이용을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이해를 했다고 해도 다음에
111년 만의 폭염이니, 단군 이래 처음 있는 폭염이니 하는 등 올 여름 무더위는 유난하다. 더군다나 전기사용 누진제로 많은 국민들은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조금은 전기상용으로 시원하게 보낸 서민들은 전기사용 누진제로 요금 폭탄이 우려되자 정부를 향해 누진제를 없애라고 아우성이다. 또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누진제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 일을 사용자가 정한 검침일로 변경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한전에 바꾸도록 요구했다. 그러면 검침 일을 바꾼다고 과연 누진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여름철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7월 1일~15일까지 전기료를 100kWh를 쓰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쓴 다는 가정을 예를 들면, 7월 1일이 검침일일 경우 한 달간 전기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검침일이 7월 15일이면 다음 검침일인 8월 15까지 사용한 전기료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검침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불볕더위로 서민들의 가계부가 숨통이 조여 오는 듯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먼저 가계부를 위협하는 폭염이 장기화하면 예년보다 열흘이나 일찍 찾아오는 추석 차례상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공급량이 줄어들며 오른 가격 상승 여파가 한 달 이상 계속될 수 있어서다. 농·축·수산물이 타들어가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가도 들썩이면서 다음 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관계당국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농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7월 18일부터 운영해온 ‘고랭지 배추 수급 안정 TF(태스크포스)’를 ‘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로 확대 개편했다. 또 산지 기동반을 통해 일일 50여개 밭의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번 폭염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정비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업계에서는 최소 3~4%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루이 비통이 2018년 9월, 새로운 여성용 오 드 퍼퓸을 국내 9개 매장 및 루이 비통 공식 온라인 스토어(louisvuitton.com)에서 출시한다. “드림캐처(dream catcher)”를 의미하는 “아트라프 레브(Attrape-Rêves)”라는 제품명의 새로운 향수는 루이 비통이 1927년 첫 향수를 공개한 이후 약 90년 만인 지난 2016년 출시한 7종의 오 드 퍼퓸과 올해 1월 선보인 르 주르 스레브(Le Jour Se Lève)에 이어 9번째로 공개하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향이다. 루이 비통 메종의 수석 조향사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Jacques Cavallier Belletrud)는 생동감으로 가득한 향을 표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산 카카오 꽃에서 추출한 동물적인 향에 풍성한 작약 향을 더해 예상을 뛰어넘는 순수함과 우아함을 지닌 향을 만들어냈다.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진귀한 원재료들이 재료 본연의 향을 유지하며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다양한 원재료는 피부에서 소통하고 스며들며 어우러진다”고 전했다. 새로운 여성용 오 드 퍼퓸 “아트라프 레브”는 이전 8종의 향수와 동일하게 개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이며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이다. 수입은 448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1000만 달러로 78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액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일평균 수출금액은 4.0% 늘어난 21억 6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역대 7월 기록 중 최대다. 또 7월 수출 단가(2.9%)와 물량(3.3%) 모두 늘었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31.6%), 일반기계(18.5%), 석유화학(24.1%), 철강(34.0%), 디스플레이(2.4%), 차부품(7.2%), 무선통신기기(4.0%)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컴퓨터 등 6개 품목은 두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의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카드업계 안팎에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결제 시에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도의 폐지는 카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주는 실익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탈세 등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시장질서를 외곡 시킨다는 소리도 크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카드업계도 안팎에서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카드 사용자와 정부, 가맹점 등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면서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국회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개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며 ‘가맹점이 불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편익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울산세관을 방문하여 세관의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수출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세행정상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김청장은 우선, 자동차업체가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환적부두를 둘러보고, 현대자동차, 부두운영사 및 항만공사 등 관련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항만공사에서 요청한 울산항 6부두를 수출용 자동차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는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수리후 항계를 벗어나는 출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관련 업체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날 건의된 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를 항내에서 운송·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인접한 6부두 시설을 보관 장소로 활용
지역경제 등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깊은 수령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돈 장사가 전문인 은행만큼은 미소를 넘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올려 벌어들이는 ‘이자 장사’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면서 직원 평균 연봉도 1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월 29일 은행권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이 금년 1분기(1∼3월) 1인당 평균 2675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2,580만 원)에 비해 4%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9,040만 원에서 올해 9,400만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용고객들의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자 장사’를 기반으로 억대에 버금가는 연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이자이익을 낸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2조9,675억 원의 이자이익을 냈고, 이어 신한은행 2조7,1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공공재인 SMART3 특허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SMART3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SMART3는 한국·미국·유럽특허의 질적 수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smart.kipa.org)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0여개 기업·기관에 73만 여건의 특허평가를 제공하는 등 특허 관리‧선별, 지식재산 거래‧금융,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특허청은 참여 희망기업이 SMART3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재산 부가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선급금을 받는 대신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금은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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