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7일(수)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미투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7일(수)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여성리더스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범정부적인 스마트오피스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G드라이브) 구축을 마무리하고 PC 저장장치(HDD) 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G드라이브 구축을 시작해 2017년 6월 작업을 완료하고 G드라이브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 2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 20개 부처와 17개 위원회에서 G드라이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2018년에 4개 기관을 추가, 2019년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PC 하드디스크 대신 G드라이브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공유폴더를 통해 기관 내 업무뿐 아니라 타 기관과 연계된 업무도 관련 공무원 간에 손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부서 이동 시 전·후임자 간 업무자료 인수인계도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출장이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언제 어디서나 본인 저장 폴더에 접속하면 사무실에서와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교체되는 PC의 저장용량을 줄이고 G드라이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윤기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오는 3월 8일(목)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센터는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인력은 관련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등기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목요일 10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의 주요 내용은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강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민병오 지도담당관이 강의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생활 속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각종 계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6일(화)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연계방안 등을 주제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월 6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정인진 위원장과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이 참석하여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대응 역량강화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불공정 선거보도 유통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공유 ▲ 인터넷언론의 발전과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발전과 건전한 선거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미투’ 고발과 관련된 충청남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직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충청남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상담창구 설치 등)와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및 사건 조치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또한, 충청남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이 피해자 관점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무료법률지원·의료비·심리치료 등 피해자가 필요한 모든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3월 8일(목)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수사·재판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대표 변형석) 등 12개 사회적경제 관련기관·단체와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피해주민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자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에서도 재해구호활동에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전국단위 중앙조직이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 4개와 개별 협동조합 8개이며 기관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협력내용은 재난 현장에 식품류,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주민대상 식사, 청소, 집수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기관별 홍보매체를 이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등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구호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을 지원한다.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등 5개 생협은 구호물품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구호물품, 자원봉사, 금융지원 등을 제공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단위 회원조합을 보유한 기관과 협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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