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증여세 3.1조 ▲등록면허세 1.8조 ▲증권거래세 4.7조 ▲취득세 20.1조 ▲기타 6.3조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7월 27일 이 같이 밝혔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천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고, 부가가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을 주요 서민금융지원을 정책을 추진해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 잔액은 17조2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5조3천억 원(31.0%)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들어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정부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빚으로 지고, 빚을 갚지 못해 채무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3만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추정했던 전체 지원 대상(119만1천명)의 2.6% 수준에 그칠 만큼 신청이 지극히 부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 6천여 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차량은 520d 등 총 42개 차종 106,317대이다. BMW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키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20d 차량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2018.7.16)를 한바 있으며, 현재 화재원인 등에 대한 결함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신속한 불안해소를 위해 제작사와 조기 리콜을 적극 협의해 왔으며, BMW는 7월 25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BMW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7월 27일부터 해당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8월 중순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BMW 해당차량의 제작결함 조사
7월 27일 내일부터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편의점 점포에 있는 자동화기기(CD, AT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월 27일부터 GS25 편의점 내 자동화기기(CD/ATM)에서 출금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고객들은 편의점 등에 비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출금하면 건당 1,000~1,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GS25 내 효성티앤에스(구 노틸러스 효성)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GS25는 전국에 약 1만2000여개의 점포 중 1만여 점포에 ATM을 보유 중이다. 이중 효성티앤에스 ATM은 약 85%(8500대) 가량이다. 이같이 저축은행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24시간 365일 출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포털, U-튜브 등 온라인 광고도 시작했다. 7월 25일부터는 온라인 광고가 시행된다. ‘내 생활에 꼭 맞는 금융맞춤법, 저축은행’이라는 주제로, 고객의 행복하고 중요한 시작의 순간을 저축은행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7.1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2.7p 하락한 82.0으로 조사되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SBHI가 4월에 상반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가 중첩되어 부정적 경기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7.0p 하락한 80.9로 조사되었고 비제조업에서는 7.1p 하락한 82.8로 나타나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3.3p 하락하였고 서비스업도 계절적 요인과 최저임금요인 등으로 8.0p 하락하였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음료’(96.4→110.8), ‘기타운송장비’(67.9→75.8) 등 3개 업종에서 상승하고 ‘전자부품컴퓨터영상및통신장비’(90.7)가 전월과 동일한 반면, ‘가죽가방및신발’(92.7→69.4), ‘자동차및
주택연금, 전세자금 보증,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할 경우 고객들은 이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 불편이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 모든 상품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스크래핑(Scraping) 서비스는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크래핑 서비스 제공에 동의 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회사가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할 경우 고객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에만 일부 서류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모든 상품으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류 종류도 다양화 하겠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영상판독 정보, 교차로 실시간 통행량 정보 등 도로교통분야의 5개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일환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의 효과적 개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6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신산업전문위원회)와 함께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협의체에는 자율주행 전문업체(스프링클라우드, 에스엘), V2X(차량사물통신) 전문업체(LG CNS, SKT) 뿐만 아니라, 중고차량매매업체(카젠), 내비게이션업체(카카오, 팅크웨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올해 개방되는 교통분야 공공데이터는 자동차종합정보(국토부), 교통현시정보(경찰청), 교차로실시간통행량(부산시), 지능형교통사고분석정보(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영상DB(자동차부품연구원) 등 데이터 간 연관도가 매우 높고, 교통 산업의 핵심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데이터 개방을 각각 추진하여 민간에서 관련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함께 융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기관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구성된 교통 분야 민관협의체는 교통관련 데이터를 민
7월 25일 금융권의 ‘금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가 되면서 은행권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경기 침체로 몸부림을 치면서 탈출구를 찾고 있지만 은행들의 이를 통한 대출 증가세로 이자수익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년에 비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진 못했으나,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을 늘렸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의 이자이익은 모두 11조2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 은행 4곳의 이자이익을 합한 규모가 약 9조6천629억 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에 1조3천65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객은 싫어하고, 은행은 좋아하는 ‘예대마진’ 증가에 은행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확대는 은행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은행의 경영실적에 즉각 영양을 미친다
금융권의 시어머니로 불리는 신임 윤석헌 금융 감독원장 상견례 이전에 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을 조작한 사건으로 금융권이 금융감독원의 눈 밖에 나면서 7월 23일 첫 상견례자리가 껄끄러운 자리가 될 것 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취임 후 처음 만난 은행장들에게 ‘은행산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쓸모 있고 도움 되는 금융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채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간담회자리(상견례)를 마련한 은행연합회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은행권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54% 늘린 4천600명으로 하겠다’면서 또 ‘일자리 창출 목적 펀드에 3천200억 원을 출연하고 1천억 원 규모의 금융 산업 공익재단을 세우는 등 3년 동안 7천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금년 하반기에 3천100명을 새로 채용하고 3년에 걸쳐 7천억 원 규모의 공동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이다. 쓴 소
예전 7~8월 영업점 안의 모습은 직원들이 대량으로 자리를 장기간(휴가) 비우는 바람에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업점 안에 고객은 별로 없고 은행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관심 없이 본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임을 느낄 수 있다. 즉 은행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휴가는 비수기인 여름’에 몰아쉬던 관행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은행권에도 스며들면서 휴가 역시 최근에는 성수기를 피해 봄‧가을에 틈틈이 휴가를 쓰거나 2주 장기 휴가를 가는 등 휴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은행들마다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대등소이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연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권장 안내문’을 발송해 시기‧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실천하자’면서 ‘우리투게더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연차휴가 중 5일을 반드시 붙여 쓰도록 한 것으로, 주말을 끼면 사실상 9일 간 휴식이 가능하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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