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 상무부 공청회 계기 7월 18일부터20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②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기(旣)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對美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 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땅 짚고 헤엄치기’에 능한 은행권이 갑자기 천적을 만난 듯 떨고 있다. 바로 마음대로 대출금리 산정을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 부활’을 검토‧예고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첫 상견례를 7월 23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이후 은행권 최고 경영자(은행장)들과 첫 만남이지만 이미 이전에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한 후라 금융권의 시어머니로 불리는 감독원장을 대면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입장이라 훈훈한 상견례는 물 건너 간 모양새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22개 은행장들이 거의 참석할 예정으로, 연합회 한 관계자는 “덕담이 오가는 가벼운 상견례 자리일 것”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할 이슈들이 겹친 상황이다. 우선 대출금리 산정 오류 사건으로 은행을 바라보는 금융감감원과 은행거래 고객들의 시선이 싸늘한 가운데, 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경남은행에 이어 최근엔 지방은행에서도 금리산정이 잘못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또 다른 얼굴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헌 감독원장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서 대출금리 산정 오류 관련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3일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5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0.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6년과 비교하면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연체율이 상승한 이유는 신규 연체가 늘어난 탓이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경기회복이 느린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서민층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권의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금융권에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모양세여서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상항을 은행권 한관계자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부실화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변동금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허 지엔쭝(HE Jianzhong)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마사토시 아키모토(Masatoshi AKIMOTO)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열린 이래, 3국 간 교통·물류분야의 교류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라는 3대 목표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육상 복합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NEAL-NET)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실천과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과제에 대한 면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12개 과제를 8개 과제로 통·폐합한다. 또한 3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량 증
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 신설이 핵심이다. 7월 17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이 큰 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 서민금융 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그간 금융위의 조직체계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 산업국,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산업 육성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직원도 9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한다. 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가 특수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월 16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6월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 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7월 1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 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청와대는 ‘세부 집행내역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 활동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천2백88만2천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올해 말에는 자동차 2천 3백만 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천84만 대(91.1%), 수입차는 204만 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만6천835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천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금융위원회는 7월 13일 저축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차주나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취약차주비중이 높아 지원대상 및 내용이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들은 취약차주들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차주가 실직을 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차주, 질병‧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2개월 내로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중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홈앤쇼핑(대표이사 최종삼)이 자사 인기상품을 20% 할인 판매한다.13일 홈앤쇼핑은 오는 15일‘20% 쏜데이’특집전을 편성하고,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전에는 △생활 △이미용 △식품 △속옷 △침구 △레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고루 편성돼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상반기 총 21만 세트가 판매되며 홈앤쇼핑 중소기업 히트상품 2위에 오른‘기절베개(오전 8시 50분, 3만 1920원~3만 9920원)’를 비롯해, 4위를 차지했던 은나노스텝 세정제(오전 6시 50분, 4만 640원)와 10위의 완도 활전복(오후 8시 30분, 6만 3920원)이 고객들을 찾아간다. 이밖에 AHC썬쿠션, 하루건강견과, 퍼실 세제, 숀리X바이크, 키라니아 샴푸, 빨강 석류즙, 에어룸 워싱, 푸마 남성속옷/브라탑 등 홈앤쇼핑의 주요 히트상품 및 스테디셀러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집전 혜택은 모바일 앱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할인 적용 상품은 별도의 적립금이 부여되지 않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지난 상반기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상품들을 위주로 이번 특집전을 준비했다”며
하나카드가 온라인 전용상품 '태그원카드 오렌지(#tag1카드 Orange)'를 7월 12일 출시했다. '태그원(#tag1)'은 온라인과 SNS에서 게시글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해시태그(hashtag)에서 의미를 따와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은 혜택을 담은 온라인 전용상품'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하나카드의 온라인 전용상품 브랜드다. 태그원카드 오렌지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고, 쇼핑, 주유, 대중교통 등 다양한 생활 필수업종에서 혜택을 원하는 20~30대에 맞춘 상품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에는 우대 할인율을 적용해준다. 주요 혜택으로 커피전문점(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탐앤탐스, 파스쿠찌)에서 최대 50%, 월 2만원까지 청구할인을 제공하며,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에서 최대 10%, 월 1만원까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소셜커머스(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 홈쇼핑(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중 한가지 영역을 선택해 최대 10%, 월 1만원까지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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