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 안전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솔선해 정책 홍보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1월31일부터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대피시설, 미세먼지 등 안전정보 200여 종을 한 곳에 모아 지도형태로 시각화된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전국 서비스를 4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확대해 본격 공개하고 있다. 기존의 ①교통(무단횡단사고 다발지역 등 13종), ②재난(지진발생이력 등 13종), ③치안(시간대별 안전녹색길 등 45종), ④취약계층 맞춤안전(여성밤길 치안안전 등 19종)에 추가로 확대된 4가지는 ⑤시설안전(폐기물 처리시설 등 14종), ⑥산업안전(산업재해 수 등 11종), ⑦보건안전(자살발생 통계 등 56종), ⑧사고안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정보 등 16종) 등이다. 서비스 내용은 ‘안전지도 187종, 병원·경찰서 등 안전시설 위치정보 44종 및 미세먼지·교통돌발(사고·공사)정보 등 실시간 정보 11종이 제공되며 그동안 인터넷 웹(Web)에서만 공개하던 의료시설, 대피시설(민방위 대피소, 지진해일 대피장소, 지진 옥외 대피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성폭력 문제와 관련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보훈공직사회 내에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일소하기 위해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을 상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은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 근절을 위한 직원들의 다짐, 자유토론,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조사·조치, 신고자 및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은 단순히 내부 사이버신고 창구만을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형별로 6개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훈공직사회 내외부의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직원 결의대회를 3월 중 개최하고, 직장 내 예방교육 확대 및 과장급 이상 직원·신규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국내 크루즈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들과 공동으로 참석,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는 세계 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용품 공급업체, 모항과 기항지 등 크루즈와 관련된 90여 개국 800개 기관 1만 1천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3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문체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인천·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박람회장 내에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설치해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부스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과 시식’, ‘한복 체험 및 사진 촬영’ 등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검찰과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트위터 등 총16개 기관이 참여 했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사이버상 준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 실시,가짜뉴스 게시·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짜뉴스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협조,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의 자체규범 마련과 검증기능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에 18개팀 200여명으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4월까지 4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뉴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에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의 각 부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수요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규모는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5개 시도 5개에서 전국 12개 시도 18개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 지역은 부산(북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경기(수원, 남양주, 시흥), 강원(강릉), 충북(청
안전검사를 제대로 안 받고 건너뛴 불법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에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3월 5일부터 다음달 31일 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해역별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남해 316척 △동해 28척 △제주 7척 등 총 1,708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 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항해 및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법
정부는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강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다.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제안도 문턱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여 앞둔 4일 오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가동됐다.지원단 직원들은 SNS 글과 뉴스를 통해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한 모니터링하면서집중 감시한다. 지원단은 단계별로 낙선목적성, 사실의 적시, 허위성 및 허위성의 인식, 비방성, 위법성 조각 등에 따라 비방 및 흑색선전 여부를 판단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사’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월)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한다.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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