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인 'IBK중(中)금리신용대출'의 대출기간‧한도‧대상은 화대하고, 최고금리는 낮추는 리뉴얼을 완료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최장 대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대상은 CB7등급 이하에서 CB4등급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출 최고금리는 연 13%에서 연 11%로, 연체대출 최고금리도 14.5%에서 14%로 낮췄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정 등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조건에 해당되면 각 연 0.2%포인트씩 최대 연 1.2%포인트의 금리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대출기간 확대로 분할상환조건의 고객은 매월 원금상환 부담이 줄고, 금리인하와 우대금리 혜택으로 저 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 또한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보면 원금 1000만원을 연 7%,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은 고객의 경우 기존 5년 만기 대출 시에는 매월 약 20만원의 자금이 필요했지만 만기가 10년으로 늘면 약 11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중, 저신용자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가 완전히 주차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차량이 들이받지 않는 이상 100% 과실은 없다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80:20, 70:30 등 쌍방과실 판정으로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통념상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칠 경우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천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00C 등 4개 차종 5천8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하였음에도 기능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정 속도로 유지되거나, 제동 후 가속페달을 밝지 않았음에도 설정 속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짚체로키 309대는 뒷바퀴 아래쪽 컨트롤 암의 구조적 결함으로 컨트롤 암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1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이탈될 경우 현가장치를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 참여자를 7월 12일부터 모집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018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최종 선정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검증․보관․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며,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기술발전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오전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에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8 국제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혁신성장의 대표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상을 국민과 함께 체감하고 자율주행 개발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지난해 초소형전기차로 대구 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된 반면, 올해는 완성차사가 제공하는 양산차(아반떼)를 직접 개조해 국내 최초 실제도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국내 대학 뿐 아니라,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해외의 대학팀도 국내 대학과 팀을 이루어 참여한다. 경진대회 공식 차량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팀에게는 자율주행차 제작용 차량과 센서류, 연구개발비 3천만 원 등이 지원되며, 대회 우승팀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부상으로 5천만 원의 상금과 해외 산업현장 견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업부 문승욱 혁신성장실장, 대구시 김연창 부시장을 비롯해여 현대자동차 등 지원기관 관계자, 본선진출 10개 대학 팀장과 지도교수가 참석하는 가운데, 미래인재 간담회, 지원기관 협약식, 자율주행 제작용 차량 전달식 순으로 진행했다. 발
전국금융산업노조가 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분위기다.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는 7월 11일 오후 긴급 지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중노위 조정 중지에 따른 쟁의행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한 관계자는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투쟁 방향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했다”면서 “총파업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된 만큼 최종 합의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노동조합 지부 대표자가 긴급 소집된 데에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사용자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근로시간은 줄이되 임금은 높이고,(4.7%) 채용도 늘리라’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 줄어드니 임금인상은 최소화(1.7%) 하고 당장 채용도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특히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에서도 서로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등 쟁위행위 방안을 확정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포함한 준비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안에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사가 충돌했던 2016년 9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간 금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9일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진보학자로 꼽혀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색채를 명확히 드러내는 금융혁신방안인 것이다. 특히 윤 원장이 ‘금융사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금융소비자보호 방침을 강조하자 금융권에서는 방향성이야 공감하더라도 과도한 시장 개입과 경영자율 침해 등의 관치(官治)가 우려된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노조 등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됐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직접적으로 도
평균대출 금리 11.23%로 대출금리는 낮지만 저신용자가 이용화기에는 그림에 떡인 저축은행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이 7월 9일 이달 중 저축은행 영업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저신용자 대출 외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금융지주나 은행계열 저축은행들은 이른바 안전위주의 영업을 하는 관계로 대주주나 주력 계열사인 은행과 연계 영업 위주의 소극적 대출을 주로 하다 보니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계열 저축은행인 KB, 신한, 하나, IBK 등 4개사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4.17%였다.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6%포인트 이상 낮다. IBK저축은행이 11.23%로 가장 낮았고, 신한저축은행이 14.9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각각 15.13%와 15.40%였다. 금리만 따지면 IBK저축은행이 으뜸이지만 속을 살피면 사정이 달라진다. KB‧신한‧하나 등 3개사는 지난달 9~10등급 저신용자 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았으며, IBK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는 부처별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과 검정(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성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였다. 그간 농업용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안전성인증→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규제혁신 해커톤(2018.4.4)’,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2018.4.10/5.14)’ 등을 통해 방제성능 검증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검사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개선(2018.2.28)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청년·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입주자격‧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행복주택‧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금리‧신청절차‧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04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