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1차)을 받는다. 지난해(2025년)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보건이용권은 10만 원 상당(1인)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환경보건이용권을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에 접속해 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이용권으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이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26년도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명(1차 7천명 / 2차 3천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1천명(1차)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포인트(10만 원 상당)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와 기업이 경기도 용인 경안천 일대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6만 그루를 심는 대규모 나무 식재 사업에 착수하며, 온실가스 저감과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7일 오전 경안천 일원(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삼성전자-산림청-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행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026년 3월 19일 시행) 개정 무렵에 맞춰 진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은 기업(민간)이 자연환경복원에 참여할 경우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관 삼성전자 디에스(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박은식 산림청장,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 이후 2030년까지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민관 협력 식재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5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11명(누계)이 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6일(목)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에서,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분석시스템과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특히, 임상시험은 GMP 시설과 같이 엄격한 품질·제조관리 기준을 가진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제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거점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신약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동물용 그린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하였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4월까지 약 6천톤 가량의 요소가 추가 수입될 예정으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월 25일 09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53개 주유소 중에서 4,233개 곳(99.5%)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월 24일 기준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가격은 평균 1,528원/ℓ로 예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오피넷 누리집(www.opinet.c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요소수 주유소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 오전에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조사들에게 출고 물량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요소 원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은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어 시행된다. 우선, 이번 승용차 요일제(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제외되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요일제)에 대상이 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3월 2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 분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혹은 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기존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되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23~’26)과 건국대학교(’24~’27)는 실내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 세 번째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26~’29)은 국내 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지원, 환경측정기기 성능평가, 기술교육 등의 분야에서 산업계를 지원해 온 연구기관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내공기질 분야 국내외 산업의 기술개발 동향 조사, 해외 협력사업 발굴,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교육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강화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배남영, 이하 인재원)은 25일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복잡해지는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 행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의료기기 인허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 관련 실무교육, 바이오헬스 산업 행정 지원체계 구축,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추진, 국제개발협력(ODA) 및 글로벌 행정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 바이오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 컨설팅 지원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활용한 보건의료 서류 인증 및 번역 전문화 등 실질적인 산업 지원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력으로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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