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최근「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관련現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수용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시회의는 먼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경과,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다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인하여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안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화)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서욱 장관은 해군 여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軍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前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및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8월 17일(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로그인시 (구)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4가지만 사용 가능했으나, 여기에 카카오·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예비군들은 간편하게 예비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군 웹사이트는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훈련정보 확인, 훈련 신청(전국단위/휴일), 훈련 연기·보류 신청 등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군들이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로인해 사용간 불편함을 느껴왔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되면,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카카오, 삼성 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과 인증방식(PIN, 패턴,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예비군 PC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이나 앱(Android, iOS)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행정안전부(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과장급)을 8월 17일부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유재은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으로,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하여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발자취를 담아 첫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는 1년간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간보고서 구성은 총 4개 장으로, 대체역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복무제도 내용, 1년간의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례, 전원회의와 사전회의 안건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법원의 주요 판결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2,173명이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은 2,157명(99.3%), 개인적 신념은 16명(0.7%)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423명으로 인용 1,419명, 기각 1명, 각하 3명이다. 인용된 1,419명 중에는 종전에 병역기피로 고발된 후 무죄 확정되어 자동으로 편입 결정된 사람이 805명이며, 나머지 614명은 2단계 심사 심사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6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8월10일(화) 14시부터 익일 1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7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인 A, B 피의자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및 공보 업무담당자인 C, D 피의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군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 B 피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고, C, D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러한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을 8월 10일부로 승진 임용한다.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방위력개선사업, 군공항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직위이다. 유동준 신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특히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며 유연성이 뛰어나고,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으로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제4차 회의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분과위에서는 장병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재료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안)과 브런치 등 특별식 제공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하였으며,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첫째,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인 류 경 위원(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20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을 11,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한영양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장병 기본급식비 적정수준은 10,500원이었으며 이는 장병 1인당 1일 3,000kcal 영양 충족을 전제로 하여 장병 선호(육류 등) 반영,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리가 편리한 반가공품 확대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류 경 위원은 특히 軍 급식비 중 농수축산물 조달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방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8월 9일(월)부터 철저한 방역체계를 준비하여 수도권 지방병무청(서울, 경인, 인천, 경기북부)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병역의무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자원 충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수도권은 지난 7월 12일, 대전지역은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축소 운영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병무청은 외부 전문업체 소독, 방역제품 비치, 손소독 및 체온측정 장비 등의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병역판정검사는 감염 차단 및 의무자간 밀집도 완화를 위해 검사횟수를 1일 2회(1회 100명 미만)에서 4회(1회 50명 미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검사장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며, 검사장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모 등 동반자는 검사장내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발열 및 기침, 집단감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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