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서비스의 융합 거점(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뭉쳤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6월 20일 부산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 아시아지역 9개국 표준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1회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1월 당정주도로 열린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표준화 논의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표준포럼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기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스마트시티 인프라 분과(TC268/SC1) 요시아키 이치카와(Yoshiaki ICHIKAWA) 의장이 기조 연설에 나서,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추진 정책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기존에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곳으로 늘게 되고, 2016년 1차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2017년 2차에 이어 3차로 지속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8개 분야는 ①물품수송, ②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시설물 안전진단, ④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⑧ 기타 등이다. 이에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공간이 필요하여 시범공역을 지정⋅운용해왔으나, 업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공항 관제권과 안보 관련 금지구역 등의 제약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시범공역은 다양한 관계기관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협조 아래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경기 화성지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두시간동안 총 세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신한 DS 김재수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도엽 변호사는 GDPR의 주요개념, 통지의무, 손해배상권 및 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지은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25일자로 시행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이 50명이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TTA)’를 통해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시험 지원 및 인증 컨설팅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핵심기술인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7개 분야 51종의 규격에 대한 품질검증, 제품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최신 규격 4종(붙임 참고)에 대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5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 무료로 품질검증, 애로기술 및 개발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블루투스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험인증, 기술개발 전문가 등이 최신 기술규격, 응용기술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국제표준인증 획득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했다. 앞으로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등 글로벌 시장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6월 15일 주한 독일대사관 베어트 뵈르너 경제부대사와 한독상공회의소 안트예 레제시 부회장 일행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고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뵈르너 부대사는 주한 독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행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새만금 현장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새만금을 통해 독일의 강점인 고급 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투자전략국장은 주한 독일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출을 검토 중인 독일 현지 기업들에 새만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대사관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레제시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오는 10월 독일 아헨공과대와 한독동문네트워크(ADeKo)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한독미래기술컨퍼런스에 새만금개발청이 초청받은 것과 연계해, 인근 지역의 독일상공회의소와 함께 새만금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방문단 일행은 산업연구용지에 이어 고군산군도를 방문해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여러 섬을 둘러보며 “산업단지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것은 새만금이 갖는 특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고 IT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축구장비가 선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정확한 판정을 위한 비디오 판독 시스템(VAR)과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이 내장된 공인구가 도입됐다. 이처럼 최신 IT기술이 접목된 축구장비 관련 발명은 국내에도 다수 특허출원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IT기술이 결합된 축구장비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4건이 출원됐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훈련 및 게임 장치(37%), 축구공(18%), 경기장 관련 시설(18%)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개최 이후에는 축구화 18%, 분석기록 장치 18%, 정강이 보호대가 12%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IT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 분야가 다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을 보면, 2009년까지는 개인이 80%를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개인 출원인 비중이 67%로 줄어들고, 중소기업 15%, 대학교와 연구소가 6%, 대기업이 3%를 차지해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출원인들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하여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장치 보강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월 12일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한국은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가오 옌(高 燕)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로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차관급 협의회를 통해 한중 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하여 합의했다. ①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② 20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
기획재정부와 KDI는 6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컨퍼런스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차원에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금년에는 G20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담당자 및 국내외 석학 등 20여명의 연사*를 포함해 약 220여명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금융시장 현황, 주요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컨퍼런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②자본흐름과 금융안전망, ③디지털 경제 시대의 자본흐름 변화(암호화자산 논의 등 포함) 등 3개의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또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G20 차원의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논의내용은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원국들과 공유하여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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