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10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22억 5천2백여만 원을,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40억 9천7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 후 설치가 가능해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평균 모금액은 2억 2천5백여만 원이었다. 총 10개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등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5억 1천여만 원, 국민의당 5백여만 원, 바른정당 4천 4백여만 원, 정의당 6억 5천4백여만 원, 민중당 3억 4천9백여만 원, 대한애국당 5억 4천6백여만 원, 노동당 7천1백여만 원, 녹색당 1천 7백여만 원, 늘푸른한국당 8백여만 원, 우리미래가 4천4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원이다. 2017년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8천여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모금액 1억 7천9백여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국내·외 방사능재난을 대비하여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8 국가방사능방재 워크숍’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원안위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40여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민보호조치 개선 등 2018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에 대한 기관별 담당자 및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특히, 원안위는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올해부터 보다 실전적으로 이틀간 확대 실시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원안위 강정민 위원장은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능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사안으로 실전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이번 워크숍이 국가방사능방재 체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 13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당초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계획 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6만여 개소의 위험시설 등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용구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장은 “시설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을 추진하는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위촉기간 2018.2.26.~2020.2.2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전략위는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①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
여성가족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청년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위직 진출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주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재직 여성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앞으로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을 세분화해 미취업 청년여성에 대한 취·창업 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내 청년여성에 특화된 집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여성 취·창업의 폭을 넓히는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한 진로계획 수립 및 경력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취업·실무 연계교육으로 구성할 계획이다.또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취·창업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한편,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기관과 협력해 연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사례 중심의 강의로 그간 수료생들로부터 조직관리나 위기대응 능력 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정부는 2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과심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2017.12.13.~2019.12.12.) 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안)>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대입정책포럼을 2월 23일(금) 16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강당(5층)에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대입전형요소별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대학 교수, 고교 교사, 언론 기자가 바라보는 대학입시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모든 발제·토론문은 포럼 종료 후 교육부 홈페이지 및 교육소통 플랫폼인 온-교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한 결과와 이번 제4차 대입정책포럼까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23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을 논의한다. 1호 안건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정부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고려한 정책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 수준과 이행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고,향후 국가 SDGs 포럼(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논의한다.정부는
교육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23일 ‘제7회 지방선거 중앙 및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개최한 이날 회의에는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예방․단속 방침을 시달하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특히, 후보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 심의 전문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후보자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된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와정당․후보자 실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규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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