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31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모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 보호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사설주차대행업체(공사로부터 영업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불법 사설 주차 대행 호객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 예방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여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인천공항운영서비스㈜(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공항 교통 운영 등 관리) 및 공식 주차대행 사업자(1터미널: 하이파킹, 2터미널: AJ파크)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계도하는 한편, 여객 안내 캠페인을 병행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하이파킹(1터미널), AJ파크(2터미널) 2곳으로 나머지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공사로부터 영업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업체이다. 특히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는 주차 대행 및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대행 접수 및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 영업행위이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의 접수장소는 1, 2터미널 모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실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여객들은 기상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충주댐 치수증대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충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조길형 충주시장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치수능력증대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충주댐 피해 관련 지역 여론과 피해보상 관련 지원사항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댐 지원사업 지원금 증액 및 배분기준 변경, 관련 법령 개정 등 충주댐 피해 관련 지역 여론과 피해보상 관련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충주시민과 수자원공사와의 충주댐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역할 요청과 댐 소재지 주민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방문에 동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는 충주댐 피해와 관련하여 충주시민의 여론과 지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수자원공사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충주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주댐범시민대책위(위원장 정종수)는 충주댐 준공(1985년)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충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항의 시위와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수중과학수사 감식기법 공유 및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25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해해경청 특공대 훈련장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훈련에는 중부, 동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헌병단 등의 수중과학수사요원 16명이 참여했다. 25일 있은 훈련에서는 수중 증거물 수색 및 수집, 변사체 인양 등 전반적인 수중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27일 훈련과 워크숍에서는 모의훈련 차량을 이용, 실제 해상추락 상황을 조성 후 감식계획 수립부터 합동수색까지 수중감식의 전 과정을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됐다. 박기정 서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번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기술 공유 및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중과학수사 분야를 발전시켜 각종 해양범죄와 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 의원 일동은 7월 25일 옥천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의원 일동은 최근 일본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착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옥천군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일본 고노헤마치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례와 염치없는 경제보복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이런 행위는 G20정상회의의 선언 및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과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정보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의 이행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였으며,경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시 옥천군민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힐링중심, 행복영주’에서의 소소한 일상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2019 영주시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대상 1,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3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중학생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영주의 매력이 잘 표현된 작품이 다수 출품됐다. 작품성, 기술성,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내부 심사와 유튜브 평가, 그리고 영상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본심사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다. 총 상금은 600만원으로 8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차민형 씨의 ‘청춘여행, 영주를 가다’는 영주시 대표 관광지 뿐 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정감 있게 잘 담아내었고 탄탄한 영상 구성력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힐링, 그리고 감동이 있는 영주를 잘 표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 입상작 선정 결과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은 영주시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영주시 홍보 영상물, SNS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
경북도와 구미시, (주)LG화학이 25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구미를 내방한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노사민정 대표, 지역민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본 협약식에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와 LG화학이 만드는 내일의 일자리’라는 주제로 관계자들의 소감발표에 이어 본 협약을 체결하고 비전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협약에 앞서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구미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 가능분야를 전격 검토하고 투자기업을 물색해 온 결과, 지난6월초 LG화학에 투자제안을 하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상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미시는 구미형 일자리를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 주체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주체들 간의 이견 조율 등을 통해 지난24일 최종 노사민정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5,000억원을 투자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t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오는2020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서해청과 소속 해경서, 서해특수구조대 방제요원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및 방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 이해 및 긴급구난 역량강화 교육을 24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해교육센터에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현대삼호중공업(주)을 방문, 8만톤급 LPG운반선의 기관설비 및 선체구조를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이론교육을 병행한 현장 견학이 친환경 선박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며 “해양 환경의 새로운 동향과 친환경 선박의 점검 방법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오염예방 및 방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영주소방서(서장 윤영돈)는 2019년 7월 18일(목), 24일(수) 이틀에 걸쳐 울진 나곡리 인근 내항 등에서 영주 119구조대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원의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의 수중인명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난구조장비 활용과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등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 훈련내용으로는 수난구조장비 및 수중인명검색장비 사용법, 잠수기술 숙달 현장훈련, 내수면 현지잠수 적응훈련 및 실제 팀별 수상인명구조 훈련 등 사고유형별 다양한 상황설정 및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여름철 수난사고 방지를 위해 물놀이, 낚시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할 것”과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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