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사회 각계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논의에 한층 속도를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12일(월) 1차 회의에 이어 내주 중 관계부처가 모인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오후에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정부는 오는 3월 중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발표를 목표로 앞으로 실무회의 등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조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월 22일(목)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최고인권사무소 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7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체험관’을 운영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해 열리는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 1, 2관에서 열린다. 이번 어린이 안전짱 체험 박람회에는 승강기 안전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 인터렉티브 VR체험, 화재대피 VR체험, 동계 스포츠 체험, 지진대피 체험, 완강기 체험, 약물안전체험, 항공기 안전체험 등 30여개의 안전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승강기 안전체험관은지난 연말 특수 제작한 승강기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해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시청각 교육 ▲에스컬레이터 3대 이용수칙 ▲ 엘리베이터 갇힘고장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교육을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승강기 안전체험차량은 지난 연말 광주에서 열린 교육기부박람회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안전체험 행사에 처음으로 선보여 안전짱 체험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공단 남상문 교육홍보이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안전의식이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 22일(목) 저녁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BPW 한국연맹 2018 국제친선의 밤’에 참석해 성차별 해소 및 성평등 사회 실현을 주제로 축사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월 22일(목)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세계일보 다문화정책대상'에 참석해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및 단체 등에게 시상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원회의 발표 내용이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 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둘째, 손해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은 국제 저작권 보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보호원에서 체결하였다.CISAC은 현재 124개국에 소재한 239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회원사로 두어, 지역 및 장르를 포괄하는 4백만 명 이상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보호원과 CISAC은저작권 각 분야의 법령 및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저작권 분야 인적교류를 위해 상호 임직원 방문 및 연수 독려,상대국 연구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 및 지식 공유 촉진,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의 정보 교류,국제기구 행사 및 프로젝트 추진 시 공동 주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권리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 단체로서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에 이어 두 번째이다.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CISAC에 연결되어 있는 해외 각국의 저작권단체들을 통해 우리 콘텐츠에 대한 보호는 물론 한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
에이핑크 정은지 씨가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대사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가수이자 연기자인 정은지를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정은지 씨는 걸그룹 에이핑크의 메인보컬로서 솔로로도 왕성한 음반활동을 하고 있으며, <응답하라 1997>과 최근 종영한 <언터처블> 등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하여 배우로도 활약 중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정은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은지 씨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과 나누면(÷) 주민에 딱 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간 격차와 규제는 줄어들어(-) 국민들의 행복은 두배가 된다(×)”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정식을 통해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홍보영상, 포스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및 이벤트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은지 씨는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다”며, “국민들이 자치분권과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와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장관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 세종청사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비밀‧약점을 악용하나,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2월 22일 오후 충남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과 공동으로 지역형 청년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한 해법으로 대전지역 청년의 지역살이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지역형 청년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은 인구의 분산이고, 이는 결국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어떤 모습인지, 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지 등 현실적이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해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형 청년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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