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변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대를 맞아 택시업계가 개혁의 물결 속에 요동을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플랫폼 사업 허가 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 납부 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3월에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급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시종)는 숙박·급식·감염병·의료지원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관련기관 합동 파트너 워크숍을 29일 오후2시에 충주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직위를 비롯한 전문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대행사 등 관련기관 2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계획을 점검하고, 편안한 잠자리 제공, 안전한 먹거리, 고품질 의료서비스, 감염병 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경기장, 숙소 등 현장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무더운 여름에 개최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해외유입 감염병, 식중독 등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예를 겨루는 대회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기장과 선수촌에 진료소 설치와 신속한 후송 체계를 갖추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건국대병원, 충주의료원 등과 협력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직위 이재영 사무총장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주시 소재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로 감염병 및 식중독,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즐기면서 경기하는 대회를 만들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해양경찰청 주관 2019년 상반기 정부혁신 및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패와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우수기관은 해양경찰 5개 지방청과 교육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기관별 국민체감 성과 창출 혁신 대표사례 정도 및 성과관리 노력 등을 분석, 선정됐다. 서해청은 이번 평가에서 작년 동기 대비 해양구조역량 제고 및 예방활동 강화에 따른 인명사고 3% 감소, 불법 외국어선 나포척수 29% 증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등으로 해양범죄검거 건수 42% 증가를 비롯, 해양오염방제 조치율 5% 증가 등 전반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서해청은 올 상반기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악천후 해상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추진 △도선 승선절차 현실화 방안 마련 △미래지향적 「해양경찰 통합 항공기지」 구축 △해양경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포항 VTS 음영구역 해소로 중단 없는 선박 관제 및 예산절감 등을 추진했다.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서해청의 모든 직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선비정신을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과 더불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지역 초등학생 및 학부모 23세대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선비가정 만들기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사)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이사장 김만용)에서 주관하고 영주시가 후원했다. 프로그램은 선비가훈 만들기, 선비달빛 걷기, 국궁 체험, 학부모 특강,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대표 정신가치인 선비정신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가족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1박2일 짧은 기간 동안 부모님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함께 하면서 더욱 가까워진 것 같고, 캠프에서 배운 선비정신을 통해 웃어른을 공경하고 학교에서도 예절바른 어린이가 되겠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조병천 선비인재양성과장은 “물질만능주의시대 가족 간 유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시점에 선비가정만들기 캠프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31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모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 보호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사설주차대행업체(공사로부터 영업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8월 16일까지 '불법 사설 주차 대행 호객행위 집중단속 및 피해 예방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여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인천공항운영서비스㈜(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공항 교통 운영 등 관리) 및 공식 주차대행 사업자(1터미널: 하이파킹, 2터미널: AJ파크)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계도하는 한편, 여객 안내 캠페인을 병행해 불법 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하이파킹(1터미널), AJ파크(2터미널) 2곳으로 나머지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공사로부터 영업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업체이다. 특히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는 주차 대행 및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대행 접수 및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 영업행위이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의 접수장소는 1, 2터미널 모두 단기주차장 지하 1층(실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여객들은 기상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충주댐 치수증대사업 현장 점검을 위해 충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조길형 충주시장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치수능력증대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충주댐 피해 관련 지역 여론과 피해보상 관련 지원사항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댐 지원사업 지원금 증액 및 배분기준 변경, 관련 법령 개정 등 충주댐 피해 관련 지역 여론과 피해보상 관련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충주시민과 수자원공사와의 충주댐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역할 요청과 댐 소재지 주민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방문에 동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는 충주댐 피해와 관련하여 충주시민의 여론과 지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수자원공사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충주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주댐범시민대책위(위원장 정종수)는 충주댐 준공(1985년)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충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항의 시위와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이 수중과학수사 감식기법 공유 및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25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해해경청 특공대 훈련장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훈련에는 중부, 동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헌병단 등의 수중과학수사요원 16명이 참여했다. 25일 있은 훈련에서는 수중 증거물 수색 및 수집, 변사체 인양 등 전반적인 수중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27일 훈련과 워크숍에서는 모의훈련 차량을 이용, 실제 해상추락 상황을 조성 후 감식계획 수립부터 합동수색까지 수중감식의 전 과정을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됐다. 박기정 서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번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기술 공유 및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중과학수사 분야를 발전시켜 각종 해양범죄와 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 의원 일동은 7월 25일 옥천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의원 일동은 최근 일본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착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옥천군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일본 고노헤마치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례와 염치없는 경제보복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이런 행위는 G20정상회의의 선언 및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과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정보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의 이행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였으며,경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시 옥천군민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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