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1차 한-인도네시아 외교 ‧ 국방 2+2 국장급 고위관리회의가 24일 2시간동안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국방부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인니측에서는 외교부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Abdul Kadir Jailani) 아태 ‧ 아프리카 총국장과 국방부 로돈 페드라손(Rodon Pedrason) 전략총국장이 참석하여 △양국 관계, △양자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이후 한-인도네시아간에는 활발한 전략적 소통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금년 6월 정의용 외교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서명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금번 외교 ‧ 국방 2+2 고위급 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양측은 정무, 경제, 국방 ‧ 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우리측의 인니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양국 기업간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있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가 열린다.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국내 대표적인 해킹 방어대회 중 하나이며,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보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8월 23일(월)부터 9월 10일(금)까지 홈페이지(https://www.whitehatcontest.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9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본선은 예선에서 선발된 24개팀(일반부·청소년부·국방트랙 각 부문별 8팀)을 대상으로 10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진행한다.이번 대회는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이 참가하는 ’국방트랙‘이 신설되어, 일반부·청소년부(19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국방트랙 3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대회는 ‘CTF Jeopardy (Capture The Flag Jeopardy,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병무청 적극행정 아이디어로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한 제안은 우선 창의성과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해 평가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12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병역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작은 불편도 새겨듣고 개선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7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8. 18.(수)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8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인 A, B 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모 국직부대 소속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날은 지난 7월 19일 임명된 후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임군검사 팀에서 A, B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A, B 피의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하였고, B 피의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C 피의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및 징계 의견으로 의결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19일 병무청 창설 51주년 기념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기념사를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등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모아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행정의 5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 설계, 취업맞춤특기병 등 각종 제도 신설과 대체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체역 제도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치하하였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병무행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병무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석환 병무청장은 “청 창설 51주년을 계기로 국민의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병무청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최근「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관련現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수용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시회의는 먼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경과,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다만, 수사중인 사항으로 인하여 설명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안 질의 및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화)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차단대책 강구 하에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서욱 장관은 해군 여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하여 현재 軍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민관군합동위원회(제2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前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및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을 도입하여 8월 17일(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로그인시 (구)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4가지만 사용 가능했으나, 여기에 카카오·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예비군들은 간편하게 예비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군 웹사이트는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훈련정보 확인, 훈련 신청(전국단위/휴일), 훈련 연기·보류 신청 등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비군들이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로인해 사용간 불편함을 느껴왔다.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가 추가되면, 예비군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카카오, 삼성 패스, KB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과 인증방식(PIN, 패턴, 지문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예비군 PC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이나 앱(Android, iOS)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행정안전부(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과장급)을 8월 17일부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유재은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어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으로, 그간 국방부에서 보여준 업무 추진력, 위기관리능력,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하여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발자취를 담아 첫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보고서는 1년간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간보고서 구성은 총 4개 장으로, 대체역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복무제도 내용, 1년간의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례, 전원회의와 사전회의 안건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와 관련된 법원의 주요 판결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2,173명이다. 신청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은 2,157명(99.3%), 개인적 신념은 16명(0.7%)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423명으로 인용 1,419명, 기각 1명, 각하 3명이다. 인용된 1,419명 중에는 종전에 병역기피로 고발된 후 무죄 확정되어 자동으로 편입 결정된 사람이 805명이며, 나머지 614명은 2단계 심사 심사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