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일) 오후, 경상북도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출하 동향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마련되었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무인도 3개, 유인도 12개) 40곳을 대상으로 12개의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운반선 등 장비를 지원해 처리하는 민관 3자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주민 참여자 수도 사업 첫해 718명에서 이듬해 3배 이상 증가한 2,649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도해해상 상조도 당도마을의 경우 이 사업에 힘입어 이곳 일대에서 키운 전복이 친환경 양식 국제인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3개 산하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으로 확대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 18일, 포스트타워 서울 중구 소재)에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의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하고,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이나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사회의 공급망 위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에서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15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하여 6명 송치(불구속), 4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다. 송치유형 : ▵선거자유방해(1) ▵벽보현수막훼손(2) ▵투표용지훼손(1) ▵시설물설치 등 제한규정위반(2)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22.7%)▵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수수 13명(14.8%)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 (명)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현수막 벽보 훼손 기타 88 13 (14.8%) 20 (22.7%) 2 (2.3%) 5 (5.7%) - - - 16 (18.2%) 32 (36.3%)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9명(57.5%↓) 감소, 이번 선거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2일(금),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한다. 그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되어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경인교대 총장 김창원)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