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의 여성정책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 정부의 여성고용률과 일·가정 양립정책,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규제정책, 맞춤형 복지서비스,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합의, 성 주류화 정책 등 정부의 전반적인 여성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의 주요한 여성정책의 실현과 성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현정부는 2014년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으며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높은 수준까지 높였고,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출 규모는 6위로 올리면서 이를 기초로 여성 정책을 시행한 바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바이다.
여성의 경제참여와 여성고용률 제고 부분에서는 2015년 여성고용률 55.7%를 이루어 이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바이다. 현정부는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2012년 25.7%에서 2015년 34.1%를 달성했으나 좀 더 노력하여야 한다.
현정부는 일·가정 양립 시행방식 개선,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양육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에 노력해왔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은 과거 2%에서 5%를 달성했지만,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더 마련하여야 한다.
현정부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2012년 대비 5배 증가, 또한 140여개의 기업, 기관,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민간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현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성폭력 재범률은 2013년 6.4%에서 2015년 5%로 감소하였으며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3년 11.8%에서 2015년 4.9%로 감소하여 그 성과를 내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정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6.2배로, 서비스 연계 실적이 3.4배로 증가되었다. 2016년 700개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이를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한 바 이에 실효성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현정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을 하고 있는 바 2012년 9개에서 2016년 66개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여성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현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대처 방안에서 진일보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기금 설립’을 일본 정부와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그동안의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좁혀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성 주류화 정책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성 주류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공직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을 2012년 9.3%에서 2015년 12%로 증가시켰으나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
현정부의 세계 경제 부진이라는 여건 속에서 저성장 탈출 기반을 마련한 점, 안전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대책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500만 회원은 앞으로 더욱 여성을 위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성실하게 실현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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