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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전북/광주/제주

전남, 국내 첫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로 ‘전남 블루 이코노미’ 탄력 기대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e-모빌리티산업 부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됨에 따라 블루 이코노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1차 심의에 이어, 23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검증하며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지정 혜택은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다.

 

e-모빌리티 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으로 면적 2729, 도로 37km. 8월부터 2년간 총 407(국비 261억·지방비 106억·민자 40) 원을 투입한다.

 

전남지역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5개 분야 10개 과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분 야

현 행 규 제

실 증 특 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운행금지

고안전성 차량 개발 및 주행실증

배터리 탈부착 제한

배터리 탈부착 시스템 실증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불가

물품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

1좌석, 적재정략 200kg이상

2좌석, 적재정량 100kg이상

1회 충전 3시간 이상

1회 충전 2시간 이상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불가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

정격출력 제한(300W)

고출력 개발 및 주행 실증

개인용이동수단(PM)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불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실증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원동기 면허 소지

원동기 면허 면제


전라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 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남이 틈새시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특구 지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해 전남을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드론등 블루 이코노미 혁신성장 3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e-모빌리티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2개 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해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영광 대마산단 일원에 e-모빌리티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외테스트베드, 충돌시험장 등 e-모빌리티 개발, 평가, 인증, 실증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를 갖췄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돼 있다. 앞으로 설계부터 생산,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와 미래첨단 운송기기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명실상부한 글로벌 e-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