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의 연이은 경제보복조치와 역사왜곡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제 반일과 항일을 넘어 극일로 가자는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일찍이 일본 공무출장이나 교류, 체험학습 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에는 한·일 관계를 주제로 계기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우리 교직원들이 언행이나 일상에 있어 혹시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거나 오해를 자아내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처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가는 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지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지난 3월부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해 조정을 통해 학교장이 종결 처리를 하고 있고, 학교지원센터가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크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내년 3월 학폭위가 교육청에 이관됨에 따른 인력확보 등 제반조치를 지금부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 장흥에서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센터장을 모시고 혁신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6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혁신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본청의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자발성을 저해하는 사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추가 자료 요청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이 중간에 추가 교부되거나, 지원청 자체 사업계획과 중복해서 교부되거나,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교부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하반기 사업 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튿날인 7월 24일에는 학교지원센터 센터장과 3시간 동안 성과 공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지원청 별로 여러 가지 모범이 발굴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세 가지 정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시범실시중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모델을 분리해서 매뉴얼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청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실과 행정국의 담당과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0개 학교지원센터에서 발굴한 모범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 컨퍼런스가 8월 7일부터 교원대에서 열립니다. 본청에서만 5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 각 지역에서 오시는 다양한 분들 만나서 견문도 넓히고 상상력과 영감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