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8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제품의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순환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출범하는 포럼은 제조업·재활용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앞서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고,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무역환경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제품설계(에코디자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작년 9월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제도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로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이나 구조 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DPP)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제도라면, 에코디자인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환경성능 및 정보표시 기준은 법적 기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준의 적절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에코디자인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운영된다. 우선, 제도화 포럼은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표준적인 지침도 논의하게 된다.

품목별 포럼에서는 관련 품목별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럽연합 등의 국제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의 수립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의견수렴(‘25.12.1.~’26.1.16.)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입법계획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에코디자인 제도 적용을 우선 검토할 5개 품목을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관계 산하기관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출범행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코디자인 제도화 추진계획과 포럼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또 학계와 제조업계·재활용업계 전문가들이 섬유,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태양광모듈 등 품목별 에코디자인 전략을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라인 회의(웨비나)를 포함해 올해 총 7번의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위기는 제품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대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라면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