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TG)’ 제‧개정을 추진한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조사기준으로 품종 특성 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 426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였다. 금년에는 신규 출원 4작물, 국제기준 반영 7작물, 육종가 수요 반영 3작물, 부분 개정 10작물 등 총 24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을 추진한다. 3~6월에는 UPOV 기준 등을 반영한 특성조사기준(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작물 육종가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육성자가 신품종 출원 시 필요한 특성표 작성 및 특성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신품종 보호제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출원 환경 변화에도 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5년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하였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 4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05년 영국의 소도시인 슬라우(Slough)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실험을 약 12주간 진행했다. 주민들이 감사하기, 웃기,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처럼 평범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의 행복도가 약 30% 이상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같은 실험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조직의 행복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흥미로운 시도를 펼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6일부터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소규모 간식(행복피자)을 제공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판'은 조직 내 협업·배려·감사·웃음 등으로 행복을 확산한 직원을 다른 직원에게 추천받아 행복전도사로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간식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은 △인사와 웃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3월 5일(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에서 한국태양광산업·공사협회, 태양광 설비 시공사 6개사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가운데)은 3월 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 및 보급 모델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 햇빛소득마을 모델 관련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사례 공유 ▲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내 신규 입지 발굴 제안 ▲ 사업 추진 과정 제도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3월 7일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for Fallen Police Officers)」을 맞아 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터폴(INTERPOL)이 주도하여 전 세계 회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 추모 캠페인이다. 인터폴은 순직 경찰을 상징하는 ‘블루리본(Blue Ribbon)’의 의미를 확장해, 각국 경찰청 청사 및 상징적 장소에 ‘블루라이트(Blue Light)’를 점등하는 추모행사를 제안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3월 6일 일몰 이후부터 경찰청 청사 건너편 경찰추모공원에 블루라이트를 조성하여 추모의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해당 장면은 촬영 후 인터폴과 공유되어 전 세계 회원국과 함께 추모의 뜻을 나누게 된다. 또한, 3월 6일 오전부터 경찰청 본관 1층 전광판을 통해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을 알리는 추모 영상을 송출한다. 영상에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영상을 담아 순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초국가범죄 척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2. 한인 대상 강력 사건의 조속한 해결 촉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어제(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하였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 및 국제 협력망과의 공조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이행 과정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포럼)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 논의된 세부기준(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두 번째,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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