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난해 진행한 낙동강 공기중 조류독소 공동조사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민의 건강 우려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및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조사는 그간 시민사회 조사에서 공기중 조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조류독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 구간 녹조 심화지역 5개 지점(수변경계로부터 5m이내 시료채취)에서 총 20회(각 지점당 4회) 실시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및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중 조류독소 6종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원수의 경우 지점과 일자 등에 따라 최소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에서 최대 328.05㎍/L까지 검출되었으나, 공기중 조류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해외 자원의 의존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순환경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열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프로젝트)이다. 그간 표류되어 왔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초 발전사가 내륙으로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했으나, 최근 계통 접속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함으로써, 접속선로 길이를 기존 대비 13km 단축한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2~3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의 경제성도 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 전·중·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연휴 기간 전 2월 9일부터는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 9천 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지역환경센터 등 담당자가 직접 해당 사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2월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소재 제지업체 6개소와「재생에너지 도입 및 나무심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지를 재활용하는 제지업종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사업장은 2027년까지 공장지붕과 유휴부지 등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등 설비(태양광 5.5MW, 차압발전 2.7MW)를 설치한다. 또한, 사업장 내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식재하여 ‘작은 숲’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제지업종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발전 등 타업종까지 참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태양광 도입과 나무심기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 및 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도 결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누적 금액은 209여억 원을 넘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위원장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를 열고 350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인정자로 추가하고,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손잡고 보급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전 배민라이더스쿨(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서비스, 요기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전기이륜차 제작사(대동모빌리티, 케이알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렌탈사(에이렌탈앤서비스, 무빙),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LG)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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