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연고주의(前官예우, 法피아 등)는 가장 큰 부패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6・4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뿌리 깊은 부패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부패학 용어로는 연고주의(Nepotism)라고 하는데,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전관예우와 패거리주의를 말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Trust: 신뢰)'에서 한국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은 ‘연고주의'에 의해 사회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90.7%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대한뉴스] 연고주의(前官예우, 法피아 등)는 가장 큰 부패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6・4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뿌리 깊은 부패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적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부패학 용어로는 연고주의(Nepotism)라고 하는데,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전관예우와 패거리주의를 말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Trust: 신뢰)'에서 한국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은 ‘연고주의'에 의해 사회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90.7%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인터넷 대한뉴스] 인류가 생겨나고 각기 종족을 보존해 나오면서 대부분은 부계사회화가 됐다. 물론, 우리 민족도 일시적으로 모계사회를 형성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혈통을 유지하는 종족이 이 세상 어디인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계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남아에 대한 선호가 생겨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은 도를 더해가게 되었으며, 급기야 핵가족화의 추세 속에서 남녀 성비의 균형이 깨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각종 검사를 통하여 남, 여아를 가려서 낳고자 인공적으로 낙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법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한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까지 외쳐가며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무조건 남아선호를 비난하기도 곤란한 것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매우 딱한 처지에 처해있고, 그들의 처지를 듣다보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삼신할머니가 되어 그냥 뚝딱 아들 하나 점지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애처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들을 낳겠다며 별의
[인터넷 대한뉴스] 무릇 일에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다. 진실 된 것(true)을 배척하는 것과 거짓된 것(false)을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앞의 것을 제1종 오류라 하고, 뒤의 것을 제2종 오류라 한다. 제1종 오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이고, 제2종 오류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잘못이다. 통계 검증에서는 제1종 오류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제2종 오류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연애나 중매를 거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면밀히 조사 ․ 관찰하여 배우자로 결정하게 된다. 참으로 훌륭한 적격자를 잘못 판단하여 배척했을 때, 이는 아깝고 아쉬운 감은 있으나 손실은 없다. 그러나 택해서는 안 될 형편없는 무자격자를 잘못하여 배우자로 결정했을 때는 그 피해가 평생 동안 지속되고 아니면 중도에 파
[인터넷 대한뉴스] 인류가 생겨나고 각기 종족을 보존해 나오면서 대부분은 부계사회화가 됐다. 물론, 우리 민족도 일시적으로 모계사회를 형성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혈통을 유지하는 종족이 이 세상 어디인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계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남아에 대한 선호가 생겨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은 도를 더해가게 되었으며, 급기야 핵가족화의 추세 속에서 남녀 성비의 균형이 깨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각종 검사를 통하여 남, 여아를 가려서 낳고자 인공적으로 낙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법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한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까지 외쳐가며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무조건 남아선호를 비난하기도 곤란한 것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매우 딱한 처지에 처해있고, 그들의 처지를 듣다보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삼신할머니가 되어 그냥 뚝딱 아들 하나 점지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애처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들을 낳겠다며 별
[인터넷 대한뉴스] 무릇 일에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다. 진실 된 것(true)을 배척하는 것과 거짓된 것(false)을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앞의 것을 제1종 오류라 하고, 뒤의 것을 제2종 오류라 한다. 제1종 오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이고, 제2종 오류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잘못이다. 통계 검증에서는 제1종 오류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제2종 오류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연애나 중매를 거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면밀히 조사 ․ 관찰하여 배우자로 결정하게 된다. 참으로 훌륭한 적격자를 잘못 판단하여 배척했을 때, 이는 아깝고 아쉬운 감은 있으나 손실은 없다. 그러나 택해서는 안 될 형편없는 무자격자를 잘못하여 배우자로 결정했을 때는 그 피해가 평생 동안 지속되고 아니면 중도에 파
[인터넷 대한뉴스] 역사의 유물들 몇 해 전에 이집트를 방문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고 그림으로 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실물로 볼 수 있다는 마음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대문명의 발상지답게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을 보면서 길게는 5천년, 짧게는 2천년 전에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카이로에서 룩소르가 있는 테베 지역을 거쳐 아부 심벨에 이르는 나일 강변에 세워진 궁전 ․ 신전 ․ 묘지 등의 건축물과 조각상은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게 했다. 동식물의 모양과 기호들로 새겨진 상형문자는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었다. 하늘을 향해 높게 세워서 하늘의 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오벨리스크 앞에서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깊은 감회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리비아와 튀니지를 들른 후 프랑스 파리에 갔다. 샹젤리제 거리나 개선문을 보고 놀라지 않았고 몽마르뜨 언덕에서도 큰 감회가 없었으며 노트르담 사원에서도 큰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 수많은 이집트 유물을 보고 경악을
[인터넷 대한뉴스] 안전과 반부패(Anti-Corruption)는 동전의 양면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사전이 2012년을 대표하는 말로 ‘옴니샘블즈(Omnishambles: 총체적 난맥상)’를 선정한 적이 있다. 그 뜻은 ‘모든 방면에서 나쁘게 또는 잘못 운용되어 혼란스러운 상황(A situation that is bad or mismanaged in every way)’을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온 국민이 엄청난 충격과 분노와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있다. 더구나 어른들의 탐욕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 더욱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대형 참사 뒤에는 언제나 부패가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안전과 부패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반부패 노력이 참으로 중요한데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013년도 말 기준 세계 46위(55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어느 대통령도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이번 세월호
[인터넷 대한뉴스] 현재 유산은 임신한 사람의 20% 정도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임신이 된 후 28주 이내에 태아가 사망하거나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임신중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속될 때 ‘습관성 유산’이라고 말한다. 3회 이상의 유산은 다음 임신에서의 유산확률이 80~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유산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자궁발육부전 또는 자궁위치이상, 기형자궁 등을 들 수 있으며 유전인자나 황체기 결함같은 호르몬인자, 그리고 자궁경관의 무력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밖에도 자궁내막염, 또는 자궁구나 경관이 늦춰져 있다거나 모체에 심장병, 신장병, 폐병 등의 중병이 있거나 매독 등의 성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후천적으로는 임산부의 허약체질 또는 과로나 과격한 운동, 무리한 여행, 과도한 성교 혹은 심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불완전한 수정, 항암제의 투여나 약물의 과용 등의 원인이 있다. 때문에 임신을 위한 여성은 사전에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임신기에 들어서도 항상 안정을 취하고 주기적인 체크를 게을
[인터넷 대한뉴스] 역사의 유물들 몇 해 전에 이집트를 방문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고 그림으로 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실물로 볼 수 있다는 마음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대문명의 발상지답게 나일강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을 보면서 길게는 5천년, 짧게는 2천년 전에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카이로에서 룩소르가 있는 테베 지역을 거쳐 아부 심벨에 이르는 나일 강변에 세워진 궁전 ․ 신전 ․ 묘지 등의 건축물과 조각상은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게 했다. 동식물의 모양과 기호들로 새겨진 상형문자는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었다. 하늘을 향해 높게 세워서 하늘의 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오벨리스크 앞에서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깊은 감회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 리비아와 튀니지를 들른 후 프랑스 파리에 갔다. 샹젤리제 거리나 개선문을 보고 놀라지 않았고 몽마르뜨 언덕에서도 큰 감회가 없었으며 노트르담 사원에서도 큰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 수많은 이집트 유물을 보고 경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