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10%)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유적들을 발굴해 현장체험학습용 자료로 엮은 ‘남도민주평화길’을 개발했다. ‘남도민주평화길’은 학생들이 지역별, 권역별, 주제별로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해 민족의 독립과 평화, 민주의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됐다. 도교육청은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지난 해부터 1년 동안 역사학계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개발 및 집필진을 구성해 동학농민혁명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도내 22개 시군에 산재한 관련 사료와 유적 등을 발굴했다. 발굴 대상은 동학농민전쟁, 한말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분단과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시기까지이며 현장 교원과 전문가 11명의 검토를 받아 완성했다. 개발진들은 기존의 자료와 방치됐던 자료들을 찾아내 국가보훈처 공훈록 등 공식자료와 대조하는 등 엄격하게 고증하고, 지역 문화원과 사학자, 전문가집단의 도움으로 인물들을 재조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2개 시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하여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강화 하고,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인증 완료 대학(서울대 등 26개)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하여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학생 1만 명 이상 대학은 2016년부터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 문제, 인력·예산 문제를 호소하여 ‘교육부-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 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 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전면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일 이틀 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및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K-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사용자 지원을 위한 지역 대표강사 및 멘토단 112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모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K-에듀파인시스템 사전점검 사항 안내, 업무관리 권한 관리, 사립유치원회계시스템 교육 등을 분야 별로 실시했다. 당초 모든 사립유치원 회계담당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방지를 위해 계획을 변경해 권역 별로 소인수(30명 이내) 그룹으로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증에 대비해 손세정제를 준비하고 개인별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표강사를 지정하고 지역 별로 K-에듀파인 멘토단 을 구성하는 등 사립유치원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향후 멘토단은 회계 업무지도 및 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월 21일부터 대응조직 본부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하는「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하여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교육부 대책본부」 내 ‘유초중등대책단’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대비하여 유초중등학교 학교 방역 소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시도교육청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한다. ‘대학 및 유학생대책단’에서는 대학의 방역 및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입국 학생 현황 관리, 학사관리 등을 종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의 특성상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8개 영역 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활용되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생겼던 갈등상황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 판단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갈등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을 잡고 학교 놀이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전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부장 유혜영)과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 두 기관이 협력해 전남의 모든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협약을 통해 △학교 놀이공간 조성 및 아동들이 참여하는 놀이터 만들기 워크숍 △놀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친환경 학교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 지원 △사업 모니터링 △캠페인 및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전남 학교공간혁신 공모 사업과 연계해 놀이터 만들기 대상학교 1곳을 선정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학생 참여 설계를 통해 학교놀이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의 기본방향인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인종과 국경의 차별없는 아동 권리 보호라는 설립원칙과 뜻을 같이한다"며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20일(목) 3월 1자 일반직공무원 50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상위직급 충원과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정책 기획‧조정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 학교지원센터 구축에 맞춰 이뤄졌다. 인사 규모는 승진 170명(6급 14명, 7급 35명, 8급 121명), 전보 74명, 직제개편 218명, 명예퇴직 등 26명, 신규임용 19명으로 총 507명이다. 4급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에 정미라 서기관이 임명 됐고, 나주공공도서관 기획관리부장으로는 김광일 서기관이 자리를 옮겼다. 5급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이 보임되는 학교지원센터장에 직위공모제를 통해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 이에 따라,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에 김영권 나주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에 김선복 목상고등학교 행정실장을 각각 보직 발령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22개 청으로 확대되는 학교현장 지원 중심 학교지원센터에 열정 있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배치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케이무크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총 745개 강좌 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매년 회원 수, 수강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지속 성장 하고 있다. 2020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은 강좌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파급력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강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2단계 무크선도대학 신규 선정 등으로 총 900강좌 이상 확대 제공 풍부한 케이무크 개발·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중 15개교를 ‘2단계 무크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하여 명품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한다.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의 강점 및 특화 분야 등 케이무크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할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등을 통해 한층 다양하고 참신한 강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빠른 시대 변화, 수요자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10분 내외의 짧은(마이크로) 강좌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무크를 통해 희망하는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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