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집‧요구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및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공감 사례 공모전’을 처음 개최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및 탐색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다양한 꿈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되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초․중․고․전공과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자유학기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로 함께 나눈 꿈과 희망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자유학기를 통해 새롭게 경험하거나 꿈꾸게 되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체험부문 3개 분야와 운영․지원 사례부문 1개 분야 총 4개 분야에서 현장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아 시상하고,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분야별 우수작을 사례집으로 발간‧보급(2019.12.)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9월 23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공문 및 이메일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단 핵심가치인 장애감수성 중심의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 영문 명칭을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에서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의미하는 ‘the Disabled’는 장애를 강조하고 집합적 성격인 반면,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장애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며 개별적 권리를 중시하는 의미로,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인권고등판무관 장애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공단은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방침과 국제적 트렌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문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2020
마산 삼진중학교(교장김정우)에서는창원국악관현악단의주관으로‘선비문화와풍류’행사가7월15일옛진해현관아동헌(東軒)과학교강당에서열렸다. 선비의품격을재현한과거시험과신나고흥나는국악콘서트프로그램으로진행된이날행사에는창원시교육청(교육장송승환)을비롯한지역기관장과주민, 학생등400여명이참석했다. 옛진해현관아동헌에서는마산향교전교의지도아래왕(王)과시관(試官), 유생(儒生) 등으로분한인물들이‘어머니’와‘효’를시제로옛전통과거시험을엄숙히재현했다. 이날과거시험에장원급제학생은“이번행사를통해옛선비들의문화를직접체험해볼수있어서좋았고, 우리문화에대한자긍심을느낄수있는기회가되었다”고소감을밝혔다. 국악콘서트에서는창원국악관현악단이창(唱)과전통연희, 판놀음등으로구성된신명나는우리소리를선보였다. 국악콘서트관람학생은“우리선조들이이렇게흥이많은줄은몰랐다. 요즘우리들이듣는음악과는다르게묘한흥겨움이느껴져나도모르게어깨를들썩거렸다”고말했다. 조상들의선비문화와풍류를만끽할수있었던이날행사는창원국악관현악단의취타연주아래과거시험장원급제자어사행진재현을끝으로성대하게마무리되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부터 18까지 2박 3일 동안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서탑소학교와 제6중학교에서‘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 상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과 중국 동북3성 간 교육분야 상호교류와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기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했으며, 랴오닝성 조선족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60여 명이 참석하고, 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교사 9명 등 11명이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 심리에 따른 상담 방법, ▲서클열기(소개와 만남), ▲자기와 타인 이해, ▲의사소통 방법, ▲성장과 결실 등이며, 집합강의 2시간과 모둠별 활동 16시간을 진행한다. 동북3성 조선족학교 교사 상담연수는 2013년 길림성, 2015년 연변자치구, 2016년 흑룡강성 하얼빈시, 2017년 흑룡강성 목단강시, 2018년 흑룡강성 우창시에서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작년 연수에 참가한 66명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연수내용이 학생 상담과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항목에서 93%가 ‘매우 그렇다’고 평가하였으며, 91%의 교사들이 동료교사에게 이 연수를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년 7월 8일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유통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김연식 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영곤)은 2019년 ‘한·미 대학생 연수(이하 웨스트 사업)’의 하반기 참가자 선발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1년 이내)에게 미국에서 어학연수,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6개월)로 95명 내외를 선발하고, 1년 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WEST 플러스(12개월)에서 50명을 선발한다. 웨스트(WEST) 사업의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다. 접수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이고,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 및 웨스트(WEST) 페이스북을 참고하여,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1,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2월 중 미국으로 개별 출국하며, 균등한 기회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 참가비, 생활비 등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받는다. 웨스트(WEST)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교류사업으로, 지난 10년 간 3,548명(2009~2018)의 대학생을 파견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로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맞아 초창기(2007~2008년) 사회적기업과 당사자 조직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과 공개회의(타운홀 미팅)를 가졌다. 이 장관은 우선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키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초창기의 사회적기업들에게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2019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정부포상 7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10점)에게 포상 등을 전했다. 국민포장은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성장지원에 앞장서고,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힘쓴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에게 돌아갔으며,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차별없는 의료지원, 전통문화 확산, 에이즈 감염인 지원, 지역환경개선 등 민간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노력한 사회적기업(가) 및 개인, 단체가 선발됐다. 이어서 현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으로부터 폭넓은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운영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내는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제6기)｣이 7월 5일 오후 에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이날부터 6개월간 활동할 118명의 제6기 참여단을 선발했다.제6기 참여단에는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고교 재학생, 고졸 취업 준비생, 대학원 졸업자, 재직 중인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분야를 직접 선택해 팀별 활동을 하며 정책 점검(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2016년부터 시작해 2018년의 제5기 참여단까지 총 63개팀의 598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제4기 참여단은 지난해 ｢3.15.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계, 온라인 청년센터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임서정 차관은 ｢참여단 청년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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