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여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여 작년보다 1만 4천명이 증가한 30만 4천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하여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전환(136실)하고, 노후 돌봄교실을 리모델링(1,503실) 하는 등 총 1,700여 실의 돌봄교실의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 과 협력하여 돌봄 수용을 연계 하는 등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
누가 누구를 탓하고 나무랄까. 일본 문부성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왜곡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던 우리정부다. 그런 정부가 국내 중·고등학교 6종 역사교과서 왜곡된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과거사 진실규명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이 한국사를 날조해 가는 근원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국사교과서가 현 정권의 홍보자료라는 비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유력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면 ‘2020년부터 학교에 채택이 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현 정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제작’돼 있다. 또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역시 북한의 3대 세습내용은 통째로 빠지고 현 정권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구나 ‘내년 3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6종의 역사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피폭사건은 언급조차 없고 1종의 교과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서술했으나 도발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대학 역사학과 G교수는 “지난 보수성향의 정권은 신랄하게 비판을 한 반면 현 정권에 대해
남해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남해교육지원청 안진수 교육장 등이 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학생가구를 위한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읍행정복지센터 특수시책인 ‘행복씨앗 희망나르미’의 제38호 기부로,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학생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해교육지원청 안진수 교육장은 “경기침체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이웃들, 그 가운데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명정 남해읍장도 “우리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3일(월)에 미래 산업수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고등직업교육체제 전반을 개선하는 「전문대학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2월부터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학령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내용의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에 따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 구조에 맞추어 개선하고, 급격한 기술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고 있는 성인의 직업교육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중심으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교원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하며, 교육기자재 공동사용과 직업교육분야 케이무크(K-MOOC) 확대 등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 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인천 3두, 김해 1두)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20.1.13.～1.17.)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관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협력하여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및 항공기·선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8일(수), 제15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2019.8월)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2019.7월)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2018.11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19.1월~) 등을 종합한 것이다.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교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먼저, 사학비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이하 미래교육지구)에 서울 성북․강북구, 도봉구지역, 부산 사하구, 울산 중구, 경기 시흥시, 충북 충주시, 옥천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11개 지구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기존의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심화한 모델로서, 2011년부터 경기도 6개 지구에서 시작되어 현재 14개 시도 150개 지구로 늘어난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2020년 1년간 지구별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우수 모델을 만들어 다른 혁신교육지구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교육(지원)청의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학교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의 마을교육자치분과를 만드는 등 다른 부처와 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마을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9년 1월, 2월)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 이번 합의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또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다. 그리고,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전년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교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까지의 누계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중학생은 심리상담사/치료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고등학생은 화학공학자, 연주가/작곡가, 마케팅·홍보 관련 전문가가 20위권에 등장하는 등 희망직업이 다양화 되었다. 흥미와 적성, 희망직업 등 진로에 관한 대화를 부모와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은 중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는 초등학생은 주2~3회(23.8%), 중학생은 거의 매일(27.7%), 고등학생은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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