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AI 기본사회 실현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AI강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약자 없는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라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해 일상 속에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김민석 국무총리 – 김종민의원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 현장방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상임위 발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며, 리스크 또한 높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된다.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기업이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아파트)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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