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유은혜 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한 제5회 교자협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2차 신청부터 바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해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들이 추가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허용되었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9월 10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박종훈)은내년도예산편성을앞두고12, 13일이틀에걸쳐국별다모임을열어각부서에서요청한신설·강조·폐지사업69건을토론한다. 12일오전은학교정책국주관으로학교정책국전부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직원들이, 오후에는미래교육국주관으로미래교육국전부서,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직원들이본청대강당에서, 13일오전에는행정국주관으로행정국부서직원들이본청공감홀에서다모임을가진다. 도교육청은이번다모임에서‘2020년도교육청예산편성’할때새롭게계획하거나, 기존의사업을확대하거나, 점차적으로축소하거나, 아니면전면폐지할사업에대해머리를맞댄다. 이자리에서사업신설의필요성, 예산편성의적절성, 사업내용의중복, 유사사업의통합에대한다양한의견이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각부서에서요청한사업은신설사업15건, 강조할사업38건, 폐지사업16건등모두69건으로이를유형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설사업으로△예산안편성시장학관, 사무관20여명이참여하는「예산안조정실무협의회」운영△공립유치원방학중돌봄교실유아중식지원△경남독서학교설립△뇌를깨우는아침스포츠활동등이다. 강조할사업으로△우리얼을담은아름다운토박이말교육△사립유치원에듀파인시스템2020년전면도입△업무용소프트웨어일괄구매△본청당직(숙직) 근무방식변경등이제안되었다. 폐지(검토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건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 중 14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8월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인 전문기술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란 교내에서 숙련기술자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건설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성화고 건설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 올해 1월부터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용이 필요한 전문건설업체를 모집하여, 40개사의 참여를 확정했다. 훈련과정은 교내훈련 3개월 및 현장교육 3개월로 진행된다. 교내 기능훈련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능장 등 훈련교사가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3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은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 현장교육(OJT)를 실시한다. 정규직 채용은 교내훈련 기간 중 기업-학교-학생 3자 간 채용시기·처우 등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도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한다.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
구미교육지원청이 지난3월 이백효 신임교육장취임이 후 교육현장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육행정‘참 좋은 구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6대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사업추진성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교육지원청이 내놓은 중점추진사업은 경북도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선도 기관운영으로 △‘아이들 곁의 선생님’을 위한 OPEN 솔루션 설정 △상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제로(ZERO)화 △현장과 소통하는 예방․지도 감사 △맞춤형 학교시설 지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설학교 개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청렴문화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첫 번째, 교육지원청은 올해 경북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선도 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아이들 곁의 선생님’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원들이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OPEN솔루션을 실행 과제로 설정했다. OPEN솔루션이란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학교문화·학교구조로 세분화해 업무 버리기(Obsolete), 보존하기(Preserve), 강화하기(Enhance), 도입하기(New) 항목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이다. 이 방안
박종훈경남교육감이29일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찾아9월개원준비사항및체험시설안전등전반적인실태를사전점검했다. 박교육감은“안전은모든교육의바탕이며우리아이들의행복한미래를위해서는어른들이책임감을가져야한다”며지진·풍수해·화재대피등을체험하며, 안전사고예방에필요한사항을직접챙겼다. 박교육감은이창두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으로부터개원준비현황과안전운영방향, 특색화운영전략등을보고받고직원들을격려하며시설및프로그램운영상황을점검했다. 특히이날『가족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1차시범운영참가자가족에게체험소감을물어보며, “교육청은체험중심의안전교육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진주시문산읍소재)은지난22일진주지역초, 중, 고등학교학생과학부모, 교직원, 인근주민등을대상으로시범운영에들어갔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도내최초로설립되는종합형안전체험관으로학생들이복합재난및대형사고에대비할수있도록24인동시지진체험존, 72시간생존체험존등7코스7테마24개콘텐츠를갖추어체험위주의종합안전교육을할수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9월20일까지시범운영을거쳐9월24일개원식을열고9월30일정상개원할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20.7%는 남성이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남성은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 감소’가 큰 제약 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높였다. 특히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이 참석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안건에 따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현장성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여 사회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1호 안건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7월 23일(화)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일터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삼천리, 야마하뮤직코리아, LG경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CC 등 해외투자･외국인 투자기업, 학계, 시민단체, 노사단체 및 기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1부에서는 미래의 좋은 일자리에 관해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 지원국 국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래 노사관계 동향에 관해 프라빈 쿠마르 싱하 인도 노사관계학회 사무총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노총․경총 토론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 본부장이 국내 노동이슈 및 미래의 노사관계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에 관해 기업 컨설팅 업체 켈리서비스 미첼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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