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20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①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②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기존에는,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하동초 6학년 정예헌 학생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국민의 대표로 개식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5년 제정된 날이다. 올해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예헌 학생은 지난 2월 9일 하동문화예술회관 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근처에서 놀던 친구들과 발견하고 119 신고와 동시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이같은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위기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정예헌 학생이 국민의 대표로 뽑혀 개식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개식선언을 마친 정예헌 학생은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개식 선언을 하게 되어 뜻깊긴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배운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라고 소감
(사)세계무술연맹이 주최하는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술 단체들 간 국제교류행사가 국립무형유산원의 ‘2019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을 목적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한 이번 공모 사업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공연, 체험, 학술회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 중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세계무술연맹의 국제교류행사에는 이란의 팔레바니 줄카르네이, 터키의 오일 레슬링, 이집트의 타팁, 조지아의 치다오바 등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8개국 9개 무술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모여 문화로서 무술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활동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각각의 독특한 무술문화를 선보이는 공연으로 구성된다.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택견(76호)과 지난 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하여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던 씨름(131호)을 포함하는 각 등재무술단체 시범단들이 펼치게 될 무술 공연은 세계의 문화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체의 대표들이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활동을 주제로 진행할 토론회에는 평화의 문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제10기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을 4월 13일(토)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멘토(사회인사)와 멘티(대학생)가 처음 만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멘토 300여 명과 멘티 2,6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은 기업 최고경영자, 석학, 고위공직자 등 사회 각 분야 리더인 ‘멘토’가 대학생 ‘멘티’를 바른 품성과 지도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재학(휴학 포함) 중인 대학(원)생으로, 희망 분야에 따라 멘토 1인당 멘티 8명 내외를 선발하여 약 1년간 멘토가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인성·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멘토링 전·후 멘티의 역량개선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 진출 시 요구되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토와 멘티가 함께 제품을 기획·제작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을 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여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사례도 있다. 2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과 체육 분야 인권보호 강화 및 문화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안)」 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안)」을 토의(비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관계부처는 비양육 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 및 근무지 정보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내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공평한 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10일(수) 서울 도봉구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부처 간 정책조정,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2017.9.~)하고 있으며, 돌봄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협의회로 개편(2019.3.18.)되어, 이번 회의부터 관련 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가 처음으로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서 정부혁신 핵심과제인 지역사회 중심 돌봄생태계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진 ‘방학2동 별별 키움센터’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돌봄교실 아이들과 이용 소감을 나누었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논의할 「2019년도 온종일 돌봄 지원 계획(안)」 및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4월 10일 서울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2019 우리마을 진로 길라잡이 지원단(이하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 1기 지원단은 총 65명(학생 28명, 일반 37명)이 참여하여 65회의 체험 후기 및 기사 작성, 16편의 공모전 수기 접수, 13편의 홍보영상 제작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단은 지역의 추천 및 선발 과정을 거쳐 학생지원단(총74명)과 일반지원단(총 18명)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학생지원단은 진로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고, 지역 진로체험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였으며,올해는 학생지원단을 대폭 확대(2018년 28명→2019년 74명)하여 진로체험 수요자가 지역 내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일반지원단은 지역의 특색 진로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 진로 상담자들로 선발하였다. 지원단은 지역 진로체험 활동 참여 및 정보제공, 진로체험 관련 현장소통 및 관계자 협의회을 통한 진로교육 발전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 지원단은 지역 내 진로체험처를 방문하여 직접 활동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은 지난 4월 4일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과정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성철 재단 상임이사, 최건호 진흥원 부원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금융교육 과정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여 대학생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학자금대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대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취업교육 공동추진 ▲대학생·청년 금융교육 홍보 협력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성철 재단 상임이사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대출 제도별 특성, 조건, 상환 관련 유의사항 등 학자금대출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학자금대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건호 진흥원 부원장은 “청년 금융문제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2019년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규과제 6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는 특히 전략적 지역과 학술교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신규 연구 과제를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선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여 요건 심사, 전문가 심사,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북방 3개, 신남방 3개로 총 6개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중 협력 초미세먼지 생체변화지표(바이오마커) 및 운동 전향성 추적연구(코호트연구)’ (연구내용)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임상‧병리적 자료를 연구하고 인체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규명 (연구방법) 중국 지린성, 텐진의 연구진과 협력 (기대효과) 양 국가의 연구 기반을 활용한 최적의 연구 환경에서 초미세먼지 생체변화지표를 발굴하여, 향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미세먼지 대응 방안 수립 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영 전략’ (연구내용) 신흥 시장으로 부각 중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19년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은 4월 11일(목) 9시부터 5월 10일(금) 18시까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되었다.다만,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