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년 7월 8일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유통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김연식 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영곤)은 2019년 ‘한·미 대학생 연수(이하 웨스트 사업)’의 하반기 참가자 선발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1년 이내)에게 미국에서 어학연수,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단기(6개월)로 95명 내외를 선발하고, 1년 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WEST 플러스(12개월)에서 50명을 선발한다. 웨스트(WEST) 사업의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다. 접수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이고,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 및 웨스트(WEST) 페이스북을 참고하여,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전형 및 1,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12월 중 미국으로 개별 출국하며, 균등한 기회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료, 참가비, 생활비 등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받는다. 웨스트(WEST)는 2008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교류사업으로, 지난 10년 간 3,548명(2009~2018)의 대학생을 파견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로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맞아 초창기(2007~2008년) 사회적기업과 당사자 조직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과 공개회의(타운홀 미팅)를 가졌다. 이 장관은 우선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탄생시키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초창기의 사회적기업들에게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2019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정부포상 7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10점)에게 포상 등을 전했다. 국민포장은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성장지원에 앞장서고, 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힘쓴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에게 돌아갔으며,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차별없는 의료지원, 전통문화 확산, 에이즈 감염인 지원, 지역환경개선 등 민간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에 노력한 사회적기업(가) 및 개인, 단체가 선발됐다. 이어서 현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으로부터 폭넓은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운영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내는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제6기)｣이 7월 5일 오후 에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이날부터 6개월간 활동할 118명의 제6기 참여단을 선발했다.제6기 참여단에는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고교 재학생, 고졸 취업 준비생, 대학원 졸업자, 재직 중인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분야를 직접 선택해 팀별 활동을 하며 정책 점검(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2016년부터 시작해 2018년의 제5기 참여단까지 총 63개팀의 598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제4기 참여단은 지난해 ｢3.15.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에 참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계, 온라인 청년센터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임서정 차관은 ｢참여단 청년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으며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7월 5일(금)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이하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균등한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과 소득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영어 노출 및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초등 영어교육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내실화 계획은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면담, 요구조사, 정책연구, 정책연구자문단 및 교육청 등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영어교육 진입기의 학습경험이 중‧고교에서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정규 영어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올해 3월 공교육정상화법을 일부 개정하여 놀이‧활동 중심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내실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적되어 온 영어 의사소통 기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1:1 대화 연습 및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영어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춰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풍부한 듣기‧말하
이재갑 장관은 7월 4일(목) 오후 2시에, 사회적기업 ㈜두손컴퍼니를 방문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제12회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노숙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격려하고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비롯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두손컴퍼니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청년 사회적기업이다. 대표(박찬재)는 과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사건을 계기로 노숙인 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한 후, 현재 취약계층 11명(노숙인 7명, 저소득자 1명, 고령자 3명)을 고용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가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주관)을 받았고, 2017년에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주최)으로도 선정됐다. 이재갑 장관은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나게 일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본 후 박찬재 대표, 노동자 등과 “사회적기업가로 꿈을 꾸고,
2019년 교육산업대상을 수상한 유학시험 준비 전문 교육기관 원스탑프렙이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준비하는 국내외 중고생을 대상으로 7월 20일(토) 압구정센터에서 제17회 국제 SAT 학력평가대회를 개최한다. 원스탑프렙은 국제 SAT 학력평가대회는 미국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필수로 거쳐가는 국내 유일 국제 규모의 SAT 경시대회로, 실제 역대 수상자들이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예일, MIT 등의 명문대에 진학하여 미 명문대 진학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테스트 프렙(Test Prep) 전문 연구개발 센터 및 미국 등 해외 유명 연구진과의 밀착 교류를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SAT 테스트는 실제 시험과 0.4%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정확도 높은 시험이라며, 올해에도 2019년 최신 경향을 반영한 실제 SAT와 거의 동일한 난이도의 테스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험 평가 영역은 ‘읽기와 쓰기, 수학, 에세이(Reading & Writing, Math, SAT Essay)’ 영역으로 최고 득점한 1등부터 5등까지 시상하며, 1등에게는 장학금 200만원과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7월2일~7월5일, 7월23일~7월26일 2회에 걸쳐 부산 리베로호텔에서 ｢2019년 하계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층의 진로 설계를 돕고, 취업과 창업 관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5개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와 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경력에 따라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분반하였다. 강의와 토의 방식으로 청년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고용부 박경희 사무관이 정부 대학일자리센터 및 청년고용지원 정책의 이해와 활용방법을 설명한다.고용정보원 변정현 청년정책모니터링팀 부연구위원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이해와 컨설턴트의 역할, △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요구와 전공연계 지원 전략,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자료 및 활용법,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추진 요소와 운영 사례를 강의한다. 대학의 진로취업 전문가가 △진로취업상담 체계화, △진로교과목 개발 및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등을 강의한다.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상담,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사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서 운영되어 직장 이동이 잦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노동시장의여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시행할 계획이다.연간 200만 원인 훈련비 한도를 300~500만 원까지 올리고 사용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5년 후 재발급 신청 가능) 자영업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빈□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화)부터 8월 9일(금)까지이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8월 23일(금)에 수상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상(1점)에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1점)에는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자격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1인당 최대 2점), 새로운 이름과 함께 관련 설명(500자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새로운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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