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5대범죄(살인·강도·성범죄·폭력·절도) 특별범죄예방대책 및 ’25년 3월 신학기·해빙기를 맞아 추진사항 점검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사진. 회의에서는 ’24년 한해동안 부산 內 5대범죄 발생현황을 정밀진단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신학기 학교 내·외 어린이·청소년 안전활동 및 각종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경찰‐지자체 間 취약지역 합동점검·순찰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능·경찰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범죄로부터 취약한 빈집밀집지역 ’25년 부산청 CPTED 사업 활성화 방안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사진. 김수환 부
▲무허가 AIS 추정선박 경비함정이 직접 검문검색 실시하는 장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24일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 이들은 무허가 AIS가 추정돼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나아가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일부 어민은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무허가 AIS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국내 AIS의 높은 가격와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모의범죄 실습실 개소 현판식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5일, 전국 최초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모의범죄 실습실』개소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신설된 모의범죄 실습실은 지하 92.4㎡(28평) 규모로, 회의실과 주거용 생활 공간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모의범죄 실습실 내에서 강력사건(살인사건)을 가상으로 설정한 현장감식 실습을 직접 참관하며 현장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문 채취와 혈흔 분석을 통한 DNA 감정 등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부산경찰청은 다양한 범죄 장소별 실습실을 구축하여 현장에 준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감정 오류를 최소화하며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수사 부서에 신규 전입하는 과학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범죄 현장 관찰 재구성 등 감식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외부 고객을 위한 청사 견학에도 활용함으로써 경찰 과학수사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약자 보호와 자발적·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근로감독’을 목표로 두고 관내(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 피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한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는 사업장은 재감독을 통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매 분기말 2주간을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정하여 지청 소속 전체 근로감독관이 점검과 노무지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들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관행이나 무관심에 의한 불법·부조리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립해양박물관 김종해 관장, 대한낭송협회 배월영대표 협약식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사)=국립해양박물관은 2월 26일 오전 11시에 대한낭송협회와의 협약서를 대회의실에서 체결하고 해양 문화 교류와 확산, 낭송 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아름다운 해양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낭송협회는 해양도시 부산에서 바다와 함께하는 낭송 문화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행사 및 공연, 교육관련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해양 문화유산과 관련된 낭송 콘텐츠를 개발하고 낭송 공연 및 낭송 강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해양 문화를 더 가까이 즐기고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국립해양박물관과 대한낭송협회, 해양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모습. 대한낭송협회 배월영 대표는 "국립해양박물관과의 협약으로 시민들이 해양 문화을 더욱 깊이이 있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낭송의 다영한 컨텐츠와 교육을 통해 해양 문화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 김종해 관장은 “대한낭송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5년(2020~2024)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의 발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따라 한반도 곤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에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이 △2020년 4%(17/425종), △2021년 4.4%(19/425종), △2022년 5%(19/380종), △2023년 6.5%(25/380종), △2024년 10.2%(38/370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024년)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Macrostomion sumatranum), △큰활무늬수염나방(Hypena perspicua), △노란머리애풀잠자리(Mallada krakatauensis) 등 21종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확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화)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축산직불제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이란 ▲ 범인 소재 신고 ▲ 범인 검거 후 인도 ▲ 테러범죄 예방 활동 ▲ 범인 신원 특정 정보제공 ▲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제자리였던 보상금 예산 500만 원을 올해부터 연간 6,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 확보하여 공로자 보상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국민의 신고와 제보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가 있을
▲부산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경찰은 3. 4일 개학을 앞두고 선제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부산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82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훼손된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 등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등 안전한 등굣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와 동시에 보호구역에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모범운전자 등 경력을 전환 배치하여 등굣길 보행지도 등 교통안전활동에도 집중한다. 또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차로 우회전 단속과 지자체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지자체⋅교육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8,800여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며 점검 내용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영산강·섬진강 유역과 상수원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장 3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광주·전남에는 ‘24년 12월 기준으로 산업단지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242개소, 시멘트 제조업 등 폐수 배출 사업장 86개소가 위치하고있다. 특히 해빙기, 장마철, 갈수기 등 관리 취약 시기에는 토석채취사업장, 대규모 농공·산업단지 등에서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산강청은 3월~12월까지 현장점검과 자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내 위반 및 신규 사업장으로 집중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49개소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없는 279개소는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내용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이 당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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