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오후, 신기술분야 전문 훈련기관인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경기도 분당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산업인력과는 다른 신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살펴보고, 훈련생과 기업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방문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분야 3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 설계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형 실습을 하여 기존 훈련기관의 과정과는 차별화 되어있다. 이재갑 장관은 훈련생과의 간담회에서 “직업훈련은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신기술분야 훈련을 크게 늘려서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가로 민간고용서비스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인증평가는 2018년 8월 공고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민간위탁 기관 282개소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71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 받은 기관은 정부가 주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활용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구직자에게도 더 좋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여, 기관의 역량과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인증평가는 종합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20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①기초·원천, ②통합시스템 구축, ③진단·개선, ④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신축학교 대상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기존 학교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환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 행안부는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을 투입, 9천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구가 3천500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천833명, 영암 1천698명, 군산 900명, 거제 637명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자나 그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업무는 재해예방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4만 5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은 기존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0시간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침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월 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인덕대학교(총장 윤여송)가 지난 16일 본교 은봉관에서 2018 전문대학 연계 고교 직업교육 ‘바텐더-바리스타 과정’ 퇴교식을 개최했다. 평생교육원장 및 책임교수, 지도교수 등을 비롯한 인덕대 평생교육원 임직원들과 수료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교육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들의 앞날에 축복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 기간 동안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성적 우수상에는 예준해 군과 김형우 군이 선정됐으며, 모범상은 이세빈 군과 이수진 양, 공로상은 장현선 양과 이수진 양이 차지했다. 인덕대에서 진행된 이번 바텐더-바리스타 과정은 전문대학의 우수한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진로 탐색 기회의 확대, 고졸 취업 동기부여 및 직업의식 고취,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다.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병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평등을 일상으로 : 세대를 아우르며”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차세대 여성리더 등 다양한 여성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하여, 2019년 여성계 주요이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방향 제시 및 공유를 통한 교류·협력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년 #미투․#스쿨미투의 이슈를 이어 각 계층의 목소리를 통해 공감과 실천을 도모함과 더불어, 청년층의 참여 또한 적극 이끌어내며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올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크게 개선한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의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상대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개 국가와 교류 약정을 체결했다. 우선,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시 국내 사전절차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사이트 내에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를 운영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청소년 지도자·기관→청소년)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청소년 지도자·기관↔청소년)으로 전환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활동기록·공유 플랫폼을 통해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스스로 기획한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글로벌 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산하기관 등 청소년 관련 사업 등 우수 참가자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기존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선발 방식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30대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을 이루어 냈는데, 기업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현장의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동시에, 투자 확대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