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및 법무부 공직복무관리 계획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 하는 공단 구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단은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단, 공정하고 깨끗한 공단, 유능한 공직사회 등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공직복무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사후 적발 중심의 점검 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관행 등 구조적인 비위 원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3월 30일(월)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회의’를 개최하여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모범이 된 청렴 활동 우수직원 3명에게 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입사 5년 이내의 신규 직원 8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출처=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가이드라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하여 발간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22), 녹색자산유동화증권(‘23), 녹색여신(‘24) 등 다양한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반영하여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또한, 개정된 기준과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활동의 정의 및 범위, 인정기준(기술적 판단기준 등)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의 총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 기준)를 연계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번 연계 작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훈련 및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퇴 이후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부처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훈련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한 뒤, 입양 시 각 부처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증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우편(servicedog@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산업 협회와 함께 국가봉사동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간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망을 구축하고 지역 라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라돈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체계적인 라돈 관리망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의 라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 강원지역 실내라돈조사 추진,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정책 협력 등을 포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라돈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라돈관리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라돈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3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최근 수도권지역의 오존 연평균 농도와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환경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를 통해 수도권지역의 고농도 오존 세부 원인을 분석하고 영향을 진단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오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연구 방향을 설정·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각 기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괄 역할을 맡는다. 서울·인천·경기연구원은 오존 관측농도, 지역·권역간 영향, 전구물질 배출 특성, 모델링 기반 오존 농도 등을 분석하는 등 전문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도권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고농도 오존 문제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협력체계 구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에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4월 꽃게 성어기 시작과 우리수역 내 타망 조업 종료 전(~ 4.15.)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을 위해 ’26. 3. 31. ~ 4. 11.까지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담보금 상향 조치에 맞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폭력 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JB우리캐피탈(대표이사 김기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프로젝트 169’를 수원특례시로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6.9번째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상징해 명명한 프로젝트로 기업, 지자체, 민간 기관이 협력해 교육·복지·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미등록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5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 시흥·화성시가 시작한 이후 확대 추진돼 올해부터 수원특례시,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관계 기관 협력 체계 지원 및 홍보를, JB우리캐피탈은 전체적인 사업 기획 및 사업비 지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 및 사례 관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부 사업 기획 및 운영을 맡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갈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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