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된 근로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2018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3개소→2019년 충청권 추가 4개소)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확대 배치(21명→26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2018년 600회→2019년 1천800회)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 단체, 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의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3.1운동 정신을 학생들에게 각인시켜 학교 현장에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3.1운동을 담아 미래로)'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서울지역 학생 독립운동의 현황과 공유 방안' 주제로 위탁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3.1운동부터 6.10만세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등과 관련된 서울지역 학생의 독립운동 참여 현황 및 학교별 관련 유물·유적의 보존과 기념 현황을 조사했고 조사한 내용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과제1) 독립운동, 감동으로 되살리다',(과제2) 3·1정신! 교실에서 피어나다',(과제3) 눈물과 함성을 보존하다 그리고 꿈을 꾸다' 등 3개 과제를 선정했다. 첫 번째 과제인 '독립운동, 감동으로 되살리다'는 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 3.1운동, 독립군,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운동가의 삶을 체험하고
정부가 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 체질을 개선해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과개편과 연계해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직업능력을 갖춰야 변화무쌍한 미래 직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는 조사업체인 퀀텀런(Quantumrun)이 꼽은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50대 글로벌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해 직업기초능력 15개를 선정한 뒤, 4차산업혁명 전문가 250여명이 중요성을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은 과거(5년 전)에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이었지만, 현재와 미래(10년 후)에는 위기대처능력의 중요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열정은 과거 중요도 평가에서 1위였으나 현재와 미래 중요도는 각각 2위와 9위에 올랐다. 위기대처능력은 과거 2위, 현재 및 미래 모두 1위로 골고루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위기대처능력 이외에 미래 중요성이 높은 직업기초능력으로는 대응력(2위)과 미래 예측력(3위)이 꼽혔다. 미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진 직업기초능력으로는 과거 9위에서 미래 3위까지 오른 미래 예측력과 과거 14위
여성가족부(진선미 장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인 전국 15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노무 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도별 광역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지역 새일센터까지 포함해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단절 예방 상담,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새일센터에서는 경력개발 상담, 취업자 관계망, 멘토-멘티 등 일하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등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5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 오후, 신기술분야 전문 훈련기관인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경기도 분당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산업인력과는 다른 신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을 살펴보고, 훈련생과 기업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되었다.방문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분야 3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훈련과정 설계단계부터 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형 실습을 하여 기존 훈련기관의 과정과는 차별화 되어있다. 이재갑 장관은 훈련생과의 간담회에서 “직업훈련은 그동안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신기술분야 훈련을 크게 늘려서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증가로 민간고용서비스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인증평가는 2018년 8월 공고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민간위탁 기관 282개소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한 후,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71개소를 선정하였다. 인증 받은 기관은 정부가 주는 인증마크(로고)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활용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구직자에게도 더 좋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여, 기관의 역량과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인증평가는 종합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20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①기초·원천, ②통합시스템 구축, ③진단·개선, ④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신축학교 대상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기존 학교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환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 행안부는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을 투입, 9천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구가 3천500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천833명, 영암 1천698명, 군산 900명, 거제 637명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자나 그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업무는 재해예방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4만 5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은 기존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0시간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침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월 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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