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정책숙려제의 방향 > 제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어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교육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11.8.)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②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③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④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⑤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여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다.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오는 11월부터 특성화고, 대학생 및 청년 대상의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방송콘텐츠 산업체 현장교육’(이하 ‘현장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교육’은 이론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과 촬영, 편집 등 분야별 실무교육을 통해 방송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1월에는 MBC플러스와 캐리TV, 클콩 등 방송콘텐츠 제작현장에서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2주간의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각 사에서는 심사과정을 거친 5명 미만의 예비인력들에게 제작과정 참여와 1:1 멘토링 형태의 교육을 진행한다.MBC플러스에서는 자체 제작프로그램인 ‘All the K-pop 덕밍아웃’, 음악 라이브쇼 ‘쇼챔피언’ 콘텐츠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키즈(KIDS)콘텐츠로 잘 알려진 캐리TV에서는 온라인 전용콘텐츠의 후반편집 중심의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클콩에서는 웹·모바일 기반의 OTT(Over the Top)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교육받을 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HD행복연구소)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생 및 교원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 전문강사와 다른 부처 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HD행복연구소 감정코칭 강사 140여명 및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에게 학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전문강사 명단과 어울림 프로그램을 단위학교 등에 안내하고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및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현행 계획대로 또는 보다 빠르게 도입’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평가(64.2%)는 2030세대, 사무/관리/전문직,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높은 반면, 부정평가(28.5%)는 60대 이상,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고, 대책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회의로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대책의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
국민연금공단(김성주 이사장)은 (사)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국민공감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공단의 고유사업인 노후준비 교육서비스를 민간강사에게 개방하여 수준 높은 노후준비 강의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단은 그동안 내부직원 중 전문강사를 양성해 노후준비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노후준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자격을 국민들에게 개방해 63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5월 공공기관 최초로 노후준비 민간강사를 공개모집하고 서류전형, 면접 및 강의시연을 통해 다채로운 경력을 갖춘 일반인을 노후준비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했다. 노후준비 민간강사들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이 무상으로 제공한 이러닝 교육과 소집교육을 이수한 후, 8월부터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후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앞으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노후준비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노후준비 전문강사 민간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2011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수급자, 결혼이주여성, 경력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및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참·소·리를 10월 20일(토)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인성교육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 중심의 축제'라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축제 기획·구성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참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축제기획단은 축제 주제, 개막식 구성, 부스·무대 프로그램 및 전시공간 구성 등을 온·오프라인 수시 회의를 통해 직접 기획하고, 행사 당일에는 축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 도봉초 오태경 학생은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결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이번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정책토크콘서트, 다양한 전시·체험부스와 무대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학생이 묻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회의원이 답을 하는 시간인 정책토크콘서트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생각했던 교육과 관련한 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8일(목) 한국대학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18회 한국대학신문 대상 시상식에서 9년 연속 ‘사회공헌도 1위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대학신문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대학생 1,015명을 대상으로 2018 대학생 의식조사 및 기업・상품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응답자의 19.3%가 공단을 공기업 중 사회공헌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했다. 공단은 그동안 저소득가입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2,791명),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여행(92회), 고령의 연금수급자와 독거어르신을 위한 물품 후원과 봉사활동(23,432명), 유족연금수급아동 자립지원(4,575명)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와 함께 공단본부가 소재한 전북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인권개선 및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미래 연금수급자인 20대에게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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