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인덕대학교(총장 윤여송)가 지난 16일 본교 은봉관에서 2018 전문대학 연계 고교 직업교육 ‘바텐더-바리스타 과정’ 퇴교식을 개최했다. 평생교육원장 및 책임교수, 지도교수 등을 비롯한 인덕대 평생교육원 임직원들과 수료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교육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학생들의 앞날에 축복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 기간 동안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성적 우수상에는 예준해 군과 김형우 군이 선정됐으며, 모범상은 이세빈 군과 이수진 양, 공로상은 장현선 양과 이수진 양이 차지했다. 인덕대에서 진행된 이번 바텐더-바리스타 과정은 전문대학의 우수한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진로 탐색 기회의 확대, 고졸 취업 동기부여 및 직업의식 고취,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다.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이병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평등을 일상으로 : 세대를 아우르며”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여성단체, 학계, 언론계, 차세대 여성리더 등 다양한 여성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하여, 2019년 여성계 주요이슈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방향 제시 및 공유를 통한 교류·협력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년 #미투․#스쿨미투의 이슈를 이어 각 계층의 목소리를 통해 공감과 실천을 도모함과 더불어, 청년층의 참여 또한 적극 이끌어내며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올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크게 개선한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의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상대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개 국가와 교류 약정을 체결했다. 우선,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시 국내 사전절차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사이트 내에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를 운영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청소년 지도자·기관→청소년)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청소년 지도자·기관↔청소년)으로 전환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활동기록·공유 플랫폼을 통해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스스로 기획한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의 글로벌 역량 향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산하기관 등 청소년 관련 사업 등 우수 참가자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기존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선발 방식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30대 그룹의 인사‧노무 담당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수출 6천억불을 이루어 냈는데, 기업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현장의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고용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역의 실정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약속하였다. 동시에, 투자 확대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인덕대학교(총장 윤여송)는 지난 15일 평생교육원에서 개최한 ‘바텐더-바리스타 과정 졸업작품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덕대 ‘바텐더-바리스타 과정’은 일반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예비 직업교육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문대학 연계 고교 직업교육’ 목적에 맞게 2018년 2학기 현장실무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이번 졸업작품전의 주제는 ‘I’m CEO’로 수료생 30명과 본교 평생교육원장 및 주무관, 과정 책임교수 및 지도교수, 조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원적교 교사, 학무모, 그리고 2017년 직업교육 과정을 수료한 선배들도 행사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 특히, 각 반별 롤플레이를 준비, 풀 코스 순서에 입각해 식음료를 서비스하고 상황별 대처 능력과 서미스 마인드를 함양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연됐으며, 이날 졸업작품전은 전문가 이상의 기량을 펼쳤다는 평이다. 인덕대학교 관계자는 “제 2기 전문대학 연계 고교 직업교육 바텐더-바리스타 과정 졸업작품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는 실용학문을 다루는 곳인 만큼 미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20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시스템이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금년도에는 기존 장학생을 포함하여 약 2,4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추가 인원에 대하여 4월부터 수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83년부터 현재까지 127,935명의 고등학생에게 1천2백3십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희망자는‘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하여 ’19. 1. 14.(월) ∼ 2. 15.(금)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2월 27일(수) 16:00이후에 휴대폰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