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달성과 미래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은 권리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부의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현장·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1987년 공단 창립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현장중심, 전문성강화, 책임경영의 3대 원칙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대한민국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조직으로 재도약하고자 한다.이번 조직개편에서 공단은 산업의 고도화·첨단화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 및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추진단 산하에는 전자·건설·서비스·화학 등을 전담하는 4개 부서를 신설하여 산업별 재해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모델을 마련한다. 산재사고조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국가예방전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5일(화) 서울aT센터 제2전시장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과 함께 ‘2018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의 본선행사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전국 중‧고교 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교류 및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개발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진로교육 페스티벌’ 등의 행사와 공동개최 하였으나, 청소년의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독 행사로 열린다. 이번 대회 본선에는 지난 9월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www.yeep.kr)을 통해 접수된 122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하며, 학생 창업동아리의 활동 결과물과 함께 활동에 대한 공개 설명(피칭)이 이루어지고, 동아리 상호간 모바일 가상투자 방식(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본선 참가 동아리에 대해 멘토링 등의 지원으로 활동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 11일 안산 경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석면전문가와 함께 석면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석면제거의 안전한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점검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참여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공사가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관계자 및 석면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석면제거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석면제거공사를 위한 보양 및 밀폐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석면제거 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복 착용 시연에도 참여하였으며, 학교 관계자와 석면전문가 등이 참가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교석면제거공사의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나윤경 , 이하 양평원 ) 은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2019 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공개모집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전개로 사업 효과를 높임과 더불어, 민간 단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여성사회 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사회안전망 강화의 3 개 사업 유형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1 개 참여단체별 1 개 사업만 가능하다. 참여단체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으로서, 1월 14일부터 2월 1일 18:00까지 여성가족부 업무지원포털 (http://wsp.mogef.go.kr)을 통해온라인 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다.참여 단체별 신청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 양평원은 오는 1월 21일 오후 3시 양평원 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대술)은 1월 7일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 A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모씨는 잠적하기 1개월여 전에 주소지를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허위 이전하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하였으며, 잠적하기 직전에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면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통해 A모씨가 잠적하기 직전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A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거래업체 탐문,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모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거래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 요청하여 잠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3억여원의 거래대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대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본인, 처, 아들 등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운영하던 사업장을 10억원대에 매매하면서 아들의 은행 채무를 변제받는 등 고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1.8.(화)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행사는 노사정 대표의 인사말씀 및 덕담,축하떡 자르기 순으로 진행되었다.이재갑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라고 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미래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요 참석자들도 덕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②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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