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부터 40일 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나윤경) 은 12월 14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18 제15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젠더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특별강연자인 애니 하이베리넨 핀란드 사회보건부 양성평등 위원회 기획관은 “핀란드의 성인지교육과 평등사회”라는 주제로 핀란드 학교에서의 젠더관련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교육 및 페미니즘 교수법을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본 국립여성교육센터(NWEC) 미호 와타나베 연구위원은 일본의 학교 및 국립여성교육센터에서의 성평등교육” 사례를 , 필리핀 교육부 미셸 아블리안 메지카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발표자 은 필리핀 센트럴 루손 지역 학교들의 성평등교육”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만 국립칭화대학 샤오친 쎄 교수는 “대만 성평등교육 의 발전과 도전”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양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및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 한해 동안 산재노동자의 재활성공 사례에 대해 2018년도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12건, 일반서비스 부문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14일 시상했다.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산재노동자가 보다 원활하게 직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객 중심의 산재보험 재활 업무 프로세스이며 요양초기단계부터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1:1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내일찾기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개입하는 일반서비스로 구분된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우수사례 발표회는 한 해 동안의 재활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 노하우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촉진시키고 재활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대상은 “서로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대구지역본부 곽규영과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분쇄기에 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극심한 심리불안을 겪는 50대 여성 산재노동자 이에게 미술심리치료 11회 등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였고, 재활스포츠지원을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사업주를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 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 확대한다. 공단은 올해 7월 1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12월 13일 이후에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산재보험법 제72조 일부개정).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하고, 실제 근무장소에서의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없는일터 조성의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 차별없는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12월 6일(목)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2016~2018년 비정규직 차별진단을 받은 사업장 중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최초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모두 19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차별없는일터를 조성한 우수사업장 6개소가 최종발표회를 가지게 되었다. 6개 사업장의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등 2개사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참프레, 경기도일자리재단, 공항철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BNK 시스템 등 4개사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장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서울 강동구 소재)은 개원 12주년을 맞이한 종합병원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되던 중, 정기적 정규직 전환(최근 3년간 총 42명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직업계고에 전면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수업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직업계고 교원이 참여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수업콘서트’를 12월 6일(목) 서울과 12월 13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 기존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학문(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직무능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계고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업계고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2016년부터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돕는 안내서와 교과서(NCS학습모듈)를 개발하였고,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산업현장기술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또한,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20개교를 지정하여 2016년부터 3년간 운영하였다.이번 수업콘서트를 통해 NCS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의 정식 설립‧운영승인을 받은 한국학교인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이하 프놈펜한국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한다. 프놈펜한국학교는 올 8월 교육부의 설립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12월 3일 운영승인을 받아 전 세계 35번째로 설립되는 재외 한국학교가 된다. 지난 2016년 프놈펜한국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3년여 만에 동포 사회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한국기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최근 한-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면서 교육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업(신한‧우리‧국민‧기업‧전북은행 등) 및 건설업(현대‧계룡‧한신공영 등) 중심 진출 현지의 교육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외국계 국제학교에 진학하는 일부 동포 자녀를 제외하면 현재는 현지 학교나 비인가학교에 재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번 프놈펜한국학교 설립으로 내년부터 동포 자녀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수업료 부담을 덜고, 국내 초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도에 개교하는 프놈펜한국학교는 벌써 입학원서가 60부 이상 접수되는 등 학생들과 학부모의 기대가 매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재단 이정식 사무총장과 진흥원 김인선 원장,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1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재단 7층 대강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진흥원, 공단 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업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 인사체계 수립・정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재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커리어 컨설팅 지원(생애경력설계) 등이다.재단과 진흥원, 공단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쟁력 있는 사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사업연계 및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제고에 앞장서길 기대하고 있다. 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단의 다양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더불어 앞으로도 공공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이관형)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전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장기(2019년~2029년) 연구전략 KORA를 수립했다. KORA는‘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 연구실현’을 핵심 목표로 삼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KORA는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선도, 현안 해결 및 공공성 제고, 안전보건 토대 강화 등 3대 연구 추진전략과 7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플랫폼 노동의 확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융합 연구와 함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안전보건 현안 해결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재해예방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사회심리적 접근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를 강화한다. 한편, 연구원은 KORA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TF를 운영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에 수립된 KORA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중이며 세부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정보화 중추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보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중심의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정보화 중심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희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보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통계 협력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전반적으로 상호협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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